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부를 규탄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 철회 및 병상⋅인력 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1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5123명·위중증 환자는 72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11월 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지만, 병상과 인력 확보 방안은 전혀 내놓지 않고, 확진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 예측되었는데도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정책 하나 내놓지 못했고 결국 위기 상황에서 시민에게 치료의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10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확진자 수 5000명까지 감당 가능한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지난 11월 한달 간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확보된 중증 병상은 27병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결국 정부는 병상확보는 커녕 이렇다할 대책 없이 위드코로나만 발표한 것”이라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민간병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병상과 인력 동원에 매우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는 지역구 예산 챙기에만 혈안이고, 공공의료 확충 예산도, 보건의료인력확충 예산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공공의료 확대와 인력확충으로 국민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영 간호사는 “정부는 코로나 치료에 3조가 넘는 돈을 쏟아 부었지만, 지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민들은 공공병원에 생명을 기댈 수 밖에 없다.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서는 공공병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1회용 땜질식 인력이 아니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고정적 인력이 필요하다.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재택치료 계획 폐기, △감염 확산을 막고 모두를 보호할 사회적 방역 시행, △민간 병상과 인력의 즉각적인 확충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또 △침묵하고 있는 대선 후보들에게 현재의 병상, 치료 위기를 극복할 방안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공약 제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들이 공공의료확충지지서명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서명은 1월 말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해 감염병 위기를 극복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