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라임펀드 관련 징계 의사록 변조 의혹
- 관치 우려도...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회장 후보에
- 금융위 관계자 “해당 부서에 확인하겠다”

우리금융그룹 본사. [사진=김은지 기자]
우리금융그룹 본사. [사진=김은지 기자]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에 대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 결정 과정에서 말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징계수위 논의를 담은 정례회의 의사록을 공개한 이후 불리한 내용은 일부 삭제된 채 재공개된 정황이 드러났다. 

여기에 관치 그림자도 드리웠다. 전 우리은행장인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이 당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아 사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더해, 과거 우리은행 민영화를 추진했던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 회장 후보에 오르면서다. 


수정된 의사록...은행간 제재 차별 논란될 수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중징계와 관련해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의사록이 수정된 사실도 큰 문제지만 먼저는 그 내용 때문이다. 

지난 18일 직썰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가 공개한 라임펀드 관련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정례회의 의사록이 한 번 게재된 후 일부 수정된 채로 다시 게재된 것이 확인됐다.

두 번째로 재게재된 의사록에는 신한은행보다 중징계를 받은 우리은행의 징계 수준을 반박하는 금융위원의 발언이 삭제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수정된 의사록에는 신한은행이 라임펀드를 주도적으로 판매한 반면 우리은행은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이 문서로 남아있다는 발언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해당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의사록 변조 의혹이 나오는 이유


통상 금융위의 정례회의 의사록은 개인 정보나 기업 정보가 들어갈 경우 삭제하는 과정을 거치고, 말이 안되는 문장 등을 순화시키는 수정 과정을 거쳐 업로드된다.

이에 이번 의사록을 두고 변조 의혹이 나오는 이유는 금융위가 우리은행에 내린 제재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고의로 우리은행 중징계에 대한 반박 발언을 삭제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그간 손 회장이 라임펀드 제재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일을 반대한다는 뜻을 전해 거의 노골적인 반대 의사로 비쳐졌다.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의사록을 변조했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실제로 당시 같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은 우리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경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관련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진옥동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중징계 결정을 내렸고 우리은행에도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내렸다.

다만 당국은 우리은행의 해당 펀드 판매액이 신한은행보다 두 배가량 높고, 신한은행과 달리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에 대해 실사와 분석 과정 등을 거쳐 위험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책임이 더 무겁다는 입장이다.


법적 대응 고민하는 우리금융


이같은 당국의 해명에도 우리금융에 대한 관치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는 또 있다. 지난 18일 손 회장이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힌 이후 열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차 후보군(롱리스트) 명단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추위가 추린 1차 후보군에는 이원덕 행장과 김정기 우리카드 사장, 박경훈 우리금융캐피탈 사장, 박화재 우리금융 사업지원총괄 사장, 신현석 우리아메리카 법인장 등 내부 후보 5명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이동연 전 우리FIS사장, 김병호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포함됐다.

이중 임 전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출신으로 2015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금융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그는 앞서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2년간 역임한 만큼 경제전문가로 꼽힌다. 문제는 그가 우리은행이 매각으로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정부 불개입 약속을 내놓은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지주사 전환 전 정부가 지분 21.4% 보유로 최대주주였으나 민영화 이후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임 전 금융위원장은 바로 이를 추진했던 인물로서 지난 2015년 이와 관련 “우리은행이 민영화돼도 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의지가 확고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런 만큼 그가 차기 회장이 되면 아이러니한 상황이 빚어지는 셈이다.   

한편 우리금융은 손 회장이 중징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지 여부를 계속 고민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융업계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금감원과 금융위에서 계속 (손 회장이 소송 제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압박하고 있어서 우리금융이 다각도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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