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식 하면서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 중 의식주 중 ‘주’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더리브스에서 12일 짚어봤다.

먼저 지난 정부에서 치솟은 집값 불안에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주목되고 있다. 새 정부는 확실한 주택 공급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해 민심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전국 250만호·수도권 130만호 이상 신규 주택 공급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전국적으로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서 130만호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고도 했다. 양뿐만이 아니라 질과 가성비에서도 만족도 높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3기 신도시에 신규 주택 건설하는 것은 물론 1기 신도시 리모델링과 재건축 등을 진행해 전체적인 주거 수준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시중가 최대 70% 낮은 가격&20만호 공급

새 정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대상으로 역세권 인근에 공공분양주택을 건설해 시중 가격보다 50~70% 낮은 가격으로 약 20만호를 임기 동안 공급할 방침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남은 50%는 공공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급한다.

또한 5년 이내 무주택 청년에게 약 총 30만호의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윤 정권은 정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임기 내 매년 간 10만호를 수요자들에게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면적 규모도 확대하고 도심 복합개발 등으로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해 기존 노후된 공공 임대주택 리모델링 개발할 예정이다.

신도시 재개발 특별법&규제 완화

노후된 1기 신도시 재개발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 조정의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에게 부담을 줄이고 경제 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한 이주 전용 단지도 설치할 계획이다.

나아가 노인들을 위한 이주 전용 단지는 3기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으로 정하고 중소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를 사용할 예정이다.

종부세 폐지&지방세·재산세 통합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과 비슷한 9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문 정권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릴 것이며, 1주택 장기 보유자 중에서 일정 소득 이하 사람들은 종부세 매각이나 상속 시점까지 과세 이연하는 것을 허용한다. 50~200%에 이르는 세금 부담 증가율 상환을 인하하며 차등 과세 기준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어 취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기존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하고 생에 최소 주택구입자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거나 1%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세율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 정부의 부동산 공약에 주택 시장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한편,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폭등도 일어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상협 기자 sanghyup@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