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유일 균형발전과 분권 컨트롤타워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임금차액 2년 후
“정주혁명과 교육혁명으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계묘년 새해 경북도청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 지방시대정책국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 주도의 지방소멸 극복에 승부수를 띄우면서 지역균형발전과 분권의 컨트롤타워가 됐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균형발전, 교육, 청년, 외국인정책 등을 총괄하는 상시조직이 만들어진 것도 전국에서 처음이다.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지방정책이 중앙정부에서 기획하고 돈을 내려주면 매칭하고 사업꼭지를 몇 개 다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지방주도로 기획하고 먼저 시범사업을 해서 잘 하면 중앙정부에서 역매칭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국장은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예산을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전국에 50개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경북은 단위사업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며 “패키지 방식으로 경북도와 23개 시·군이 함께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정책도 ‘청년인구’ 유출 방지에 초점을 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주여건조성 4대 패키지다.
박 국장은 “경북, 대전 등지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된 청년 400명과 서울에 계속 거주중인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주거, 임금 등에 대한 인식을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무상교육, 취업, 주거, 결혼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시·군을 먹여 살릴 특정 산업에 필요한 대학 학과 등록금을 도비와 시·군비로 매칭해 무상 지원한다.
또 이들이 졸업 후 지역 중견기업 취업시 대기업 임금과의 차액을, 중소기업 취업자에게는 중견기업 임금과의 차액을 각각 2년 뒤 보전해준다.
결혼시 5천만 원 융자에 대한 3% 이자를 도와 시·군이 10년간 지원하고 주거도 10년간 임대료와 공간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박 국장은 “한 시·군당 청년 50~100명씩 책임진다고 하면 1년에 650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이를 도와 시·군 매칭으로 하면 한 시·군당 25억 원 정도 필요하다”며 “구미 반도체·방산 처럼 포항, 안동. 경산, 의성 등 지역이 먹고 살 산업을 1~2개씩 정해 원하는 시·군을 연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혁명 3대 패키지도 추진한다.
기업이 원하는 학과 개설 및 운영, 고졸취업 지원, 광역비자제도를 활용한 해외우수인재공동채용 등이다. 첫 테이프는 31일 구미에서 끊었다.
도는 가용재원의 10%를 10년 간 인재양성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박 국장은 “지방의 변방의식에서 벗어나 도, 산업, 대학, 시·군 등 분권 주체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의 대전환이 이뤄지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