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입주민 불만 고조
경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진행된 중산지구 중·고등학교 통합 설립을 위한 교육부의 제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학교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협의가 확정된 후 학교 설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이에스동서가 소유하고 있는 중산지구 내 미개발 일반상업지역 A2-1 블록(10만6천314㎡)에 대한 시설물 기부채납 계획과 향후 경산의 중·고교의 학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재검토 요건으로 학교시설 기부채납 전제 조건을 내세운 만큼 중산지구 내 중·고교 설립에 대해 직접 예산 투입이 어렵다는 견해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학교설립을 위한 예산이 기부채납으로 이뤄져야 할 경우 기부할 당사자가 나설 때까지는 중·고교 설립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에도 해당 지구 내 (가칭)중산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를 한 결과 ‘재검토’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중산지구 주민들은 인·허가권이 있는 경산시와 중산지구 아파트 사업을 맡은 시행사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중·고교 시설의 기부채납 가능성은 시행사가 경산시에 제안한 공동주택 세대 수 증가에 따른 공공 기여금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중산지구 학교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교육부가 두 차례 ‘재검토’ 결정을 내리자 중산지구 A2-1 블록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9년 7월 해당 블록의 토지(3천880억 원)를 매입한 아이에스동서는 중산지구 과포화된 상업시설보다는 공동주택 가구 수를 당초 계획된 1천306가구에서 2천여 가구를 더 늘린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하는 지구단위획 변경(안)을 경산시에 제안했다.
또 공동주택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기여 방안의 하나로 해당 지구의 중·고교 통합학교 시설을 건축 후 기부 채납하는 방안을 경산교육지원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특혜 논란 등을 의식한 듯 시민 의견 수렴과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산지구에는 2019년 성암산 아래에서 이전 개교한 성암초등학교만 운영돼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산교육지원청도 2028년 중학교 23개 학급, 고등학교 16개 학급 이상의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