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이 오는 14일 종료된다. 지난 6월 출범한 특검팀은 수차례(세 차례) 수사기한을 연장해 수사를 이어왔으나, 주요 피고인들을 다수 기소·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사건의 1심 선고는 결국 새해로 미뤄지게 됐다. 특검의 한시적 기한 종료를 앞두고 남은 수사·기소 잔여 사안과 재판 일정이 향후 정치·사법 대응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 일정이 늦어지며 유무죄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한편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재명으로, 그는 2025년 6월 4일 취임했다는 점이 공식 확인되어 있다. (참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탄핵으로 직무에서 물러났다.)

정치권은 이번 특검 종결을 둘러싸고 또다시 격렬히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계엄 사태 당시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이날 구속 심사대에 올랐다. 여권은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내란세력’이라는 강한 공세를 이어가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내란 프레임”이나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사안의 법적 심판과 정치적 공방이 병행되는 가운데, 공론장의 분열은 한 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가시지 않고 있다.

12·3 사태는 계엄군의 국회 투입 시도와 야권 지도부에 대한 체포 시도 등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되며, 당시의 충격은 사회적 기억으로 남아 있다. 사건 이후 1년 동안 정치권은 갈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기도 했고, 계엄 사태가 남긴 상처와 제도적 취약점에 대한 성찰 요구도 계속 제기돼 왔다. 법적·정치적 정리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치유와 정치적 합의 마련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오늘(2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특집 100분 토론’에서는 시민 논객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짚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장 등이 패널로 출연해 계엄을 가능케 한 정치·권력 구조상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민주주의 회복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