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특수학급 교사 개인 차량 수송, '안전' 위협"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01 13:01:3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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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최근 특수학급 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업과 행정, 돌봄에 더해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는 현실은 교사 개인의 과중한 부담을 넘어 학생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에서 교사들이 자신의 차량으로 학생들을 직접 수송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제도적 지원의 부재가 드러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그러나 학생 이동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비해, 수학여행·체험학습 이동 수단 중 16.5%가 교사 개인 차량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이 교사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충북에서는 실제 접촉사고가 발생해 교사의 개인 보험으로 처리된 사례도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나,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선 의원은 "매년 교육교부금이 약 8조 원씩 남아도는 상황에서 막연히 예산을 퍼붓는 방식이 아니라, 특수학급 교사 처우와 같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태우고 직접 운전까지 맡는 현실은 안전사고 위험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아이들과 선생님의 안전을 위해 시·도별 특수학급 전용 차량 확충과 전담 운전인력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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