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12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기업인 간담회 발언과 정부·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이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장은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장애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이라는 정반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이 영업이익을 늘리면 법인세 납부액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이 정상인데, 민주당은 기업 실적과 관계없이 세수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율부터 올리려 한다"며 "특히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중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까지 증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가렴주구"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의장은 민주당이 최근 13조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배포한 뒤, 다시 과표 구간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법인세 1% 인상을 추진하는 점을 지적하며 "어느 것이 진짜 민주당의 얼굴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예산 1조 1,500억 원 등 포퓰리즘적 예산을 줄이고, 소상공인 법인세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장은 "정 대표가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 잘못이라고 한 것은 부당한 압박"이라며 "그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은 자기편이면 무죄, 반대편은 죄가 없어도 유죄라는 독재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만약 침묵한다면 대통령이 사법부 압박 행태를 지시하거나 동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