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김희정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제45회 한일의원연맹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김희정 국회의원은 주제발표에서 일본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 문제와 사도광산의 역사 문제가 이번 한일의원연맹 총회 합의문에 처음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 조세이 탄광 관련 의제는 연맹 회의에서 최초로 공식 제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일 양국 간 논란이 계속되는 역사 문제들이 있다.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의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부정하면서, 지난 21일 사도광산 강제노역 조선인 희생자 추모행사가 2년 연속으로 한국 정부가 별도로 조선인 추모식을 개최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일 간 역사 화해 문제는 정부 대 정부, 국회 대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양국의 역사·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섯 가지 협력 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한일 문화, 특히 영상문화 교류 확대, 조선통신사 등 한일 교류사 연구 촉진 및 가치 제고, 한국인 B·C급 전범 명예회복을 위한 한일 공동 노력, UN '고아의 날' 제정 추진, 조세이 탄광·사도광산의 역사적 진실 규명과 인도주의 협력 등이다.

◆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 문제'최초 공식 제안'

김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지난 2024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된 총 6차례 잠수 조사 결과, 본갱도 입구에서 4구의 유골이 인양됐고 모두 인골로 확인된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유해가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도주의적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양국 국회가 공동으로 DNA 정보 공유와 신원 확인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제를 다룬 일본측 사회문화위원인 후쿠시마 미즈호 의원(사민당)과 타무라 타까아끼 의원(공산당)이 조세이 탄광 인근에서 채취한 시료(아래 이미지)와 조사 자료를 직접 제시하며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소개했다.

이번 조세이 탄광 문제 제기는 한일의원연맹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제기된 사안이다.

김 의원은 "일본 여당을 제외한 일본 국회의원 다수가 이 문제의 인도적 해결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사도광산 문제, 연맹 합의문에 조세이 탄광 문제와 함께 '처음' 반영

김 의원은 "그동안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어렵던 사도광산 문제가 올해 처음으로 연맹 합의문에 공식 반영된 것은 매우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약속한 '전체 역사 반영'과 '모든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이 여전히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만큼, 양국 국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사도광산 문제와 조세이 탄광 유해발굴 문제는 연맹 집행부가 사전에 합의한 공식 의제가 아니었음에도, 분과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최종 건의문에 직접 반영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조세이 탄광·사도광산 문제는 인권과 진실의 문제

김 의원은 "이 문제는 과거사 공방이 아니라 인권·진실·인도주의라는 보편 가치의 회복 문제다"며 "한일 양국이 역사적 책임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제45회 한일의원연맹 합동 총회 공동 성명과 김희정 국회의원 사회문화위원회 주제 발표 전문이다.

(45회 한일의원연맹 합동 총회 공동 성명)

한일·일한의원연맹은 2025년 11월 16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합동총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일 양국 의원연맹은 한일 양국이 2천년 이상 역사를 가진 뗄레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이웃나라로서 국교정상화 이후 60년간민주주의, 자유, 법의 지배, 인권, 시장경제 등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미래지향적인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높이 평가했다. 또한 양국 의원연맹은 1972년 창설 이래 반세기 넘게 한일 양국 국회의원에 의한 의원 외교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의의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의원 외교를 강화하고심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한일 양국 의원연맹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포함해 한일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 등을 통해 양국 정부 간에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양국 정상이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일 및 관계국과의 협력 중요성도 강조한 데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관계 강화에 따라 한일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가 깊어지고, 한일 양국 국민의 상호 왕래가 지난해 1200만명을 돌파하고 올해에는 그 숫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환영함과 동시에 더욱 활발한 왕래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 의원연맹은 금년 10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의 '전후 80년 소감'이 1998년 오부치-김대중 파트너십 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미래 한일 관계를 여는 초석이 될 것임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사도 광산, 조세이 탄광 등 여전히 양국 간에 존재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지한 자세로 그 해결을 위한 대화를 거듭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한일 양국 의원연맹은 상호 호혜의 관점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에 일치함과 동시에,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 한일 양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파트너십 관계를 확립하고, 이를 지침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한일 상호 협력을 심화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1. 양국 의원연맹은 증대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한일 양국 정부에 더욱 긴밀한 연계를 요구함과 동시에, 한일 양국 의회 간에 안보에 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 등 인권·인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조기 해결을 위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각각 자국 정부에 계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나아가 양국 의원연맹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다자간 연계를 의회 차원에서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2. 양국 의원연맹은 한일 양국이 계속해서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리더 국가의 지위를 점할 수 있도록, 반도체, 디지털, AI 등의 첨단 산업에서 기초 연구, 기술 개발, 인재 육성, 청년 고용촉진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한일 양국이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를 가속화하기 위해, 수소·암모니아 등 신에너지 분야의 연구 개발에서 지속적으로 민관 협력을 수행함과 동시에 기후 변화, 방재 등 지구적 공통 과제에 대해서는 쌍방의 지식을 공유하며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국제사회를 선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한일 양국이 모두 자원·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공업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평시부터 에너지 안보 강화, 공급망의 강화·안정화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 분야에서 한일 양국이 세계 경제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 의원연맹은 한일 양국이 계속해 서 무역 국가로서 존재하기 위해 개방된 자유 무역 체제를 견지함과 동시에 현 전략 환경에 부합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규칙을 구축하고, 한일 양국의 주도로 다자간 연계를 더욱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3. 양국 의원연맹은 양국 국민의 민간 차원의 관광,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등 상호교류를 촉진하며 영상 콘텐츠와 음악이 한일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영상 문화·음악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추진함과 동시에 영상 콘텐츠 관련 인재 육성이나 지적 재산 보호, 글로벌 전개방안 등에서 지식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한국인 구(舊) B·C급 전범의 명예 회복 문제에 대해,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서의 입법 조치 등 한일양국 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더하여 조세이 탄광 유골 발굴과 관련하여 DNA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신원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사도광산 문제는 과거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인권과 진실의 문제이며 양국이 역사적 책임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구체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양 연맹이 양국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4. 양국 의원연맹은 내년 2026년이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임을 감안하여, 이 법을 더욱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한 체제와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헤이트 스피치(혐오발언)와 헤이트 크라임(혐오범죄)을 근절하 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최근 인터넷 등 사이버상 혐오 발언 등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유의하고, 앞으로 정보 공유 등적극 대처키로 하였다.

또한 한국에서는 이미 20년 전 영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에서도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 제도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1970-1980년대 재일 한국인 스파이 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특별 영주 자격 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한국 측은 일본에서의 법안 국회 제출 움직임을 기대하고, 일본측은 조기 법 성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5. 양국 의원연맹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지방 활성화, 수도권 집중 등 한일 공동의 사회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와 각각 연계하면서 상호 지식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 상호 교류와 이해 촉진이 한일 양국의 장래에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수학여행을 비롯한 교육 여행이나 스포츠·문화예술·AI·기후변화 분야에서의 교류, 민간 풀뿌리 교류에 의한 청소년의 한일 간 왕래를 이전보다 더욱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일치함과 동시에, 국가·지방·민간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청소년 교류를 더욱 확대하도록 각국의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6. 양국 의원연맹은 한일 양국에 보육, 노동, 인권 등 많은 공통 과제가 존재함을 재확인하고 남녀 간 임금 격차, 비정규직 고용 등 양국 여성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일 양국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에서의 쿼터제 도입등 여성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나아가, 출산, 육아 등 여성의 인생 단계별 건강 과제등의 해결을 위해, 사회 전체가 지원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을 수행하기로 했다.

7. 양국 의원연맹은 한국 목포에서 아동 복지 시설 공생원이 개원한 1928년부터 따져 2028년이면 10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양국 의원연맹 회장의 이름으로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제정을 위한 특별 결의를 수행하기로 했다.

양국 의원연맹은 제46회 합동총회를 2026년에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일자 등은 같은 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합동 간사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2025년 11월 16일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민홍철,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나가시마 아키히사

(제45회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사회문화위원회 주제 발표문)

"역사 속 화해와 문화 교류로 한일 협력의 길을 확장해 갑시다"

사회문화위원장 대리 김희정 국회의원

1. 인사말

올해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으로, 양국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최근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와 함께 하는 일본의 새로운 출발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며칠 전 일본 동북대학교 성평등정책연구팀의 국회의원실 방문을 받고, 양국이 서로의 경험에서 배울 점이 많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공동의 과제와 미래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문화와 역사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협력과 상호 존중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 한일 문화, 특히 영상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제안

한일 양국은 정치·경제를 넘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꾸준히 교류해왔습니다. 올해는 문화 교류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으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과 도쿄에서 열린 '한일축제한마당'과 '조선통신사' 기념사업은 국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표적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교류를 확장해 영화·콘텐츠 등 영상문화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합니다. 양국 국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협력하며, 청년 창작자와 예술인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도 양국이 문화·영상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고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협의하도록 요구하여, 문화와 영상으로 이어지는 한일 협력의 길을 함께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3. 조선통신사 등 한일교류사 연구 촉진과 가치 향상을 위한 협력 제안

조선통신사는 한일 관계에서 평화와 우호, 문화 교류의 상징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올해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은 그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특별전 「마음의 사귐, 여운이 물결처럼」과 서울·부산·오사카·도쿄에서 열린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 그리고 '청년 新조선통신사' 프로그램은 조선통신사의 평화 정신을 오늘에 되살렸습니다.

이처럼 조선통신사는 과거의 외교 기록을 넘어 한일 신뢰 회복과 문화 협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 등재는 그 가치를 국제사회가 함께 인정한 성과입니다.

이제 그 정신을 발전시켜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양국 국회가 한일 교류사 연구와 정책 지원 체계 구축에 협력하고, ▴공동 학술회의 ▴연구자 교류 ▴자료 디지털화 ▴교육·관광·콘텐츠 개발 등 실질적 협력을 촉진하길 희망합니다. 문화유산과 인문교류가 한일 신뢰 회복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4. 한국인 B·C급 전범의 명예 회복을 위한 한일 공동의 노력 제안

한일 간 역사 협력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강제 동원되어 전범 재판을 받았던 한국인들의 명예 회복 문제입니다. 약 148명의 한국인이 일본군 소속으로 분류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대부분은 전쟁의 직접적 책임이 없는 군속 신분이었음에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적조항을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 문제는 여전히 법적 판단을 넘어 인도적·도덕적 책임이 남아 있는 사안입니다.

한국 정부는 2006년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이들을 강제동원 피해자로 처음 인정하고, 2011년까지 87명을 피해자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전범의 해제 문제도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제기해 왔습니다.

이제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의 입법 절차와 정치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양국 국회가 함께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공동 논의체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과거의 진실을 직시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존중하는 일은 양국이 진정한 미래 파트너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5. UN 고아의날 지정을 위한 한일 공동 추진 제안

전라남도 목포에 1928년 한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공생원이 있습니다. 당시 조선총독부 관리의 딸이었던 치즈코라는 여성이 선교사와 결혼 했고, 남편이 6.25. 전쟁 당시 실종 됐음에도 한국에 남아 '윤학자' 로 개명, 고아들을 먹이고 길러냅니다. 윤학자 여사가 서거한 1968년까지 3,000명의 고아가 새 삶을 얻었습니다. 식민지배국의 여성으로서 모욕과 질시를 받았던 윤 여사의 진심과 사랑은 윤 여사 서거 시 목포 최초의 시민장으로 거행되며 보답받았습니다. 윤학자 여사와 공생원이야 말로 두 국가 간 화해와 인도주의적 교류의 씨앗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여전히 900만명의 고아가 존재하고, 1억 5천 명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양육환경을 박탈당합니다.

이에, 한일 일한 양국이 유엔 고아의날 지정을 공동 추진 및 제안함으로써 양국 사이에 피어난 윤학자 여사의 헌신과 사랑의 정신을 계승하자고 제안드립니다.

6. 조세이 탄광과 사도광산 — 역사적 진실과 인도적 협력을 위한 공동 노력 제안

한일 양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인도적 관점에서 솔직히 마주하고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1)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은 2024년 10월부터 여섯 차례의 잠수 조사 끝에 본갱도 입구에 도달해 4구의 유골이 인양되었고, 일본 경찰이 모두 인골로 판정했습니다. 이는 조세이 탄광이 단순한 산업유산이 아니라 강제동원의 비극이 서린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유해가 양국 국민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양국이 인도주의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DNA 정보 공유와 신원 확인 절차를 제도화하도록 양국 국회가 나서길 제안합니다.

(2)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역시 역사적 사실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 책임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전체 역사 반영"을 조건으로 등재에 동의했고, 일본 정부는 "모든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약속했지만 아직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과거의 비난이 아니라 인권과 진실의 문제입니다. 양국이 '역사적 책임을 공유하는 동반자'로 협력하도록 양국 국회가 나서길 바라며, 그 관문으로 조세이 탄광과 사도광산 문제 해결이 양국 간 화해와 협력의 실천으로 이어지기 바랍니다.

7. 맺음말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모두 과거의 진실을 바로 세우고 문화를 통해 미래를 함께 열자는 목표로 이어집니다. 강제동원, 전범 피해 등은 오랜 아픔이었지만, 이제는 인도적 관점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 양국 국회가 함께 책임지고 행동할 때입니다. 양국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며, 양국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지향적 한일 동반자 관계의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역사 속 화해와 문화로 이어지는 협력의 길을 함께 열어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