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미 간 관세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는데 국민은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정권은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의 잘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고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혀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러니 정부가 이번 협상 결과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세부 조율 과정에서 치밀한 산업별 전략과 협상 추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외환보유액 확충 등 안전장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혹여나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 몰두한다면 환율, 금리, 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재명 정권은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은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법 제정과 투자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도 철저히 분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