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0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의장은 "오늘 민주당이 단독 강행처리 하려고 하는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의장은 "민생이 희생되어도 이재명 대표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국민 겁박용 예산안 처리"라며, "이재명 리스크를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민주당은 검찰, 경찰수사비를 전액 삭감하면 이재명 대표의 죄도 함께 삭감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차라리 재판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법부 예산을 삭감하여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명하는 것이 옳았는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의장은 "민주당이 정부여당과의 협의 없이 보복성으로 삭감한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살펴보니 금융사기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인권보호, 마약수사 등 민생침해와 직결되어 있는 수사비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수사비 삭감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위의장은 "폭설, 폭우 등에 대비한 재해대책예비비 1조원을 삭감하여 자연재해 피해복구도 어렵게 만들었고, 체코원전 수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내년도 신규사업인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사업 70억원 중 63억원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과기부의 개인기초연구 99억 중 56억원을 삭감하고, 국제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 반영된 재외공관 경제외교현장실습원 예산 12억원 전액을 삭감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천억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1조 8천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등 1조 6천억원을 복원하는 등 총 3조 4천억원 예산 증액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며 내년도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김 위의장은 "민주당은 삭감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놓고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 하며 사실상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끝까지 자신들의 몫을 챙기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원을 요구했다"고 질타했다.

김 위의장은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편성한 677조원 예산을 이재명 대표의 개인 예산 마냥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합심해도 모자랄 때 정쟁에만 몰두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