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지난 22일국회의원회관 제 5 간담회의실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 한국YMCA전국연맹와 국회의원 김대식, 국회의원 서지영이 공동주최한 현행 교육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조정훈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가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축사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 시도지사 교육감 선거 자체가 모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또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고견의 말씀을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이 토론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고견들을 들어서 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정책적으로 힘을 보태겠다” 고 밝혔다.

김대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교육감 선거제도는 우리 교육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제도이자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중요한 제도로, 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서지영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깜깜이 선거, 돈선거, 무검증·갈등유발 선거로 귀결되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은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자 도입되었지만 선거가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고, 그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무관심, 저조한 투표율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교육정책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며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학생, 교사, 시민사회, 교육계 등 직접적인 교육 주체와 시민들,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발제를 맡은 김정수 좋은학교운동연합 상임대표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으로 “정치적 중립의 유명무실, 광역단체장과의 교육정책 대립, 후보자 개인의 선거비용 폐해, 후보난립과 단일화 과정의 문제,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전 경실련 정책위원장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교육감 선임방식에 대한 법리적 검토로 “교육감 선임방식에 관한 여러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획일화시킬 필요는 없다” 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마다 다양한 제도를 선택하도록해서 정책 경쟁을 유발하여 아래로부터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고 발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임헌조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교육감 선거제도는 단순한 행정적 변화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근본적 제도로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당공천제 및 러닝메이트제 도입시 헌법적 요구와 조화, 유럽식 비직선제 검토, 정책 연속성과 중립성을 위한 보이텔스바흐 원칙 도입”을 제안했다.

김건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은 “통계적으로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유의미한 교육성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유인을 갖게 되어 그 수명을 다한 것으로 보이기에 직선제를 보완하기보다는 선출 방식의 변화를 고려해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광운대 재학생 차원 교육언론[창] 객원기자는 “23%의 낮은 투표율, 진영 간 첨예한 대립, 교육정책의 소멸, 단일화에만 맞춰진 초점, 시민과 학생의 소외. 우리 교육감 선거제도가 맞이한 문제들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선거 연령 하향과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윤지효 교육부 서기관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지역 단위에서 교육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 국회랑 협의해서 좀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헌법상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그런 해석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헌법 가치를 선거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범사련 이갑산 회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육인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정책에 잘 반영되어 우리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2-3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