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충남 서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내년부터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이전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다. 이번 변화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고용 안정을 위한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기대 효과

주요 변화점으로는 기존 민간 위탁 운영에서 서산시 직영으로 전환돼 공무원 1명과 공무직 1명을 배치해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취업 지원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공인노무사 상담을 지속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책임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노동계 반발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는 시의회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직영 전환을 결정한 서산시를 강하게 비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영 전환으로 인해 비정규직 지원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서산시의 예산 규모에 비해 센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직영 전환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서비스가 축소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산시는 지난 9월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월 30일 돌연 위탁 종료를 통보하고 직영 전환을 결정했다.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는 서산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시의회의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하며, "이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민 반응

일부 시민들은 직영 전환을 통해 책임성이 강화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민간 위탁 중단에 대한 우려와 예산 부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전문가 의견

직영 전환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서산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과제

서산시는 직영 전환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동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민간 위탁 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서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직영 전환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변화이다. 하지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서산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