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급 발암물질’다이옥신 배출 시설 관리 부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1-10-15 09:04:3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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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시설들의 관리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은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시설 140곳에 대한 점검에서 18개 시설이 다이옥신 초과 배출로 적발했으나, 이들 모두 직전 자체 점검 땐 ‘이상 없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에 따르면 전국 1092개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점검 체계는 두 종류이다. 환경부가 연 140곳을 점검하는 것과 시설 자체적으로 시간당 처리 용량에 따라 6개월 ~ 2년에 한번 자체 점검이 이뤄진다.



하지만 장철민 의원이 지방 환경청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8개 시설이 환경부로부터 다이옥신 초과 배출로 적발됐으나, 이들 모두 직전 자체 점검 땐 ‘이상 없다’고 보고했다.



다이옥신 허용 기준치가 5(ng-TEQ/S㎥)인 완도군의 한 소각시설은 자체 점검 때 0.021(ng-TEQ/S㎥)를 보고했지만, 일 년 뒤 환경부 점검에서 24(ng-TEQ/S㎥)로 갑자기 1150배가 늘었다.

또 완도군의 다른 소각시설은 자체 점검 1주일 후 환경부 점검에서 배출량이 130배가 늘어나기도 했다. 작년 환경부 점검에서 90배 이상 배출하여 적발된 시설은 두 달 뒤 5300배가 줄었다는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따라서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자체 점검이 무의미하다는 게 장의원의 지적이다.



자체 점검 보고 체계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옥신 배출시설들은 자체 점검 후 지방 환경청과 지자체에 동시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장의원이 최근 5년 자체 점검 후 보고한 시설을 대상으로 두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비교한 결과 양쪽 데이터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방 환경청이 최근 5년 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초과 시설은 총 26곳이지만 지자체가 보관하고 있는 시설은 6곳뿐이다. 두 기관에 동시에 보고한 경우는 4건에 불과해 배출 시설들의 보고 및 데이터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또한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철민의원은 “환경부 점검 시 미리 날짜를 통보하고 방문하여도 매년 15%씩 적발되는 상황에 자체 점검에서만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다이옥신 배출 시설들에 대한 관리가 단순한 개선 방안이 아닌 정말한 조사를 통한 제도 전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자체 점검 시스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자체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했다.

2020년도 환경부 점검과 전,후 자체 점검 비교 현황 단위: (ng-TEQ/S)
























































































































































































































업체명



상세주소



배출허용기준



자체 측정일



자체 측정결과



환경부



측정일



환경부 측정결과



(ng I-TEQ/S)



자체



측정일



자체 측정결과



00면폐기물처리장



전라남도 완도군



5



2018-11-26



0.879



2020-06-25



450.857



2020-09-11



0.08



00면 소각시설



전라남도 완도군



5



2019-05-30



0.021



2020-06-24



24.179



2020-09-09



0.499



00면 폐기물처리장



전라남도 완도군



5



2017-08-17



0.16



2020-11-19



81.752



2020-12-03



1.88



00홈데코



전라북도 익산시



0.1



2020-05-25



0.026



2020-09-02



1.350



2020-12-23



0.006



00환경



경상북도 경산시



5



2019-10-14



0.106



2020-12-23



41.499



-



-



00읍폐기물처리장



전라남도 완도군



5



2018-11-28



0.195



2020-06-23



38.505



2020-09-10



0.35



00금속



전라북도 군산시



0.5



2019-07-19



0.01



2020-07-15



3.439



2021-07-01



0.01



00물산



경기도 양주시



5



2020-02-03



1.932



2020-10-20



28.875



2021-02-19



2.862



00도 소각시설



전라남도 완도군



5



2020-11-18



0.15



2020-11-25



20.589



2021-05-14



0.796



00면 소각시설



전라남도 신안군



10



2020-06-02



0.891



2020-11-24



27.913



2021-06-02



2.433



00펄프



충청남도 천안시



5



2020-05-15



2.538



2020-07-22



13.647



2020-11-09



1.160



00테크



경기도 양주시



1



2019-07-13



0.064



2020-11-04



2.019



2020-12-24



0.064



00알미늄



경상북도 경산시



0.5



2019-09-18



0.309



2020-08-12



0.954



2020-11-20



0.065



00시 자원회수시설



경상남도 양산시



0.1



2020-04-17



0.008



2020-11-26



0.182



2020-11-30



0.095



00정유산업



경기도 화성시



1



2020-04-13



0.783



2020-07-23



1.572



2020-09-24



0.809



00환경산업



전라남도 담양군



5



2019-08-13



3.559



2020-03-11



5.819



2020-07-17



3.922



00제강



경상북도 포항시



0.5



2020-10-16



0.128



2020-10-28



0.569



2021-04-23



0.092



00금속



경상남도 김해시



5



2019-07-17



0.593



2020-12-09



5.597



2021-05-13



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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