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저출산 고령화로 부채부담 폭발” 경고

[ 서울신문 ] / 기사승인 : 2021-04-14 14:30:0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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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대응한 가파른 부채 증가에 경고음을 울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겸 한국 미션단장은 13일(현지시간) 한국의 부채와 재정 지출과 관련해 인구의 급격한 감소 속에 노령화에 따라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코로나19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지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우어 단장은 “탄탄한 제조업 부문과 양질의 노동력을 포함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은 당분간 부채를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도 노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및 기타 부채는 향후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적 여력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IMF의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3.2%인 한국의 정부부채는 오는 2026년 69.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유럽과 일본의 부채 수준이 상당히 높지만 같은 5년간 부채가 감소하는 점과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바우어 단장은 또 지난해 제공된 재정 지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을 약화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IMF는 지난 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월 예측치 3.1%에서 3.6%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근로자를 위한 더욱 강력한 안전망, 훈련 및 유연성 강화 등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바우어 단장은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이 지배하는 경제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조치도 있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IMF는 이날 내놓은 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아시아 경제가 지난해 10월 전망치(6.9%)보다 늘어난 7.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했다. 2022년에는 5.4% 성장이 예상됐다. IMF는 일본과 호주, 한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미국과 중국의 수요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누리는 점을 그 배경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미국 금리가 오르면 아시아 지역 자본 유출을 촉발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IMF는 전망했다.

IMF는 “아시아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에서 회복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 수요 급증으로 혜택을 받는 국가와 관광에 의존하는 국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그렇지만 ▲백신 출시 후퇴 ▲새로운 변이에 대한 백신 효능에 관한 의문 ▲바이러스의 부활 등은 경제 하방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IMF는 글로벌 수요와 원자재 가격 반등으로 생산자 물가가 올랐지만, 아시아의 회복이 아직 완전히 자리잡지 않아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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