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시한폭탄…투명 '공개' 필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09 13:33:0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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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는 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잠재적 부채로, 개혁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라며 투명한 공개 촉구 사진=고정화 기자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는 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잠재적 부채로, 개혁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라며 투명한 공개 촉구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잠재적 부채로, 개혁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며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김미애 간사는 "국민연금연구원은 2021년 기준 미적립부채를 1,735조 원으로 추산했고,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 6월 2,490조 원에서 1,820조 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불안 조장 우려를 이유로 공개를 꺼리지만, 우리 상황은 다르다. 정확한 데이터 공개가 공론장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7년 노무현 정부 연금개혁 당시 유시민 장관도 미적립부채를 언급하며 개혁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 부담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올바른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 환율 방어 수단 논란과 관련해 "정권의 입김이 개입될 수 있는 외환시장 4자 협의체 참여는 기금 운용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국민연금은 개인의 노후 자산이지 정권의 비상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독립성 흔들린다는 의심만으로도 국민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미애 간사는 "연금개혁은 절박함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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