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징벌적 손배제를 포함한 확실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위원장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에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회사는 수 개월 간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여러 기업에서 비슷한 유출이 반복되어 왔고 그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나왔지만 정착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지 않았다며 소비자 피해도, 개인정보 유출도 계속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고 원인 조속한 규명과 2차 피해 방지를 강조하며 그 대책으로 제가 발의했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현실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해 집단소송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까지 이른바 소비자 3법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소비자와의 차별을 막고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 입증책임전환 등의 대책을 통해 더욱 두텁게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함께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 반복되는 피해와 불합리를 반드시 끊어낼 수 있도록 소비자 3법 통과까지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