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규)가 2일 도시주택국을 대상으로 5일차 감사를 진행했다.

인구 감소 대응부터 도시재생 운영 부진, 인허가 정보 전달 미흡, 장기 방치된 재개발 조합 문제까지 동구 주요 도시 현안이 폭넓게 도마 위에 올랐다.

강정규 위원장은 “동구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정주 여건 회복을 위한 국·과장급의 적극적 정책 접근을 요구했다.

그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혐오시설 관련 정보가 지역구 의원에게 제때 공유되지 않는 문제도 짚으며 “설치 조짐이 보이는 즉시 정보를 제공해 민원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용순 의원은 가오·대동·신상 등 3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가오지구의 도시락·일자리 사업, 대동지구의 카페·분식점 운영 등 주민 주도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수익성과 지속성이 낮아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시재생은 단순 기반시설 정비를 넘어서 자립 가능한 수익모델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의원은 동구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에서 일반근린형 부문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평가 대응 과정의 적정성을 따졌다. 이 의원은 “재평가 대상임에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질의하고, “등급이 낮을 경우 신규 사업 선정에도 불리하다”며 내년 평가 대비 철저한 사업 관리 체계를 주문했다.

이재규 의원은 도시재생 관련 연구용역 비용 대비 실질 성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재생센터 위탁기관 지도점검이 1년 뒤에야 문제점을 드러내는 방식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20년 이상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문제를 제기했다. 조합장 사망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사례를 언급하며 “공동주택과에서 조합 청산과 해산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행정 누락 없이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 주거환경, 재생사업 운영, 인구 유출 대응,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에 직결된 인허가 시스템 등 도시주택국의 핵심 업무 전반이 면밀히 검토됐다.

동구의회는 남은 감사 일정 동안 현장의 문제점을 종합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