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관세협상 국회 비준 절차는 외면한 채 대미투자특별법을 기습 제출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날을 세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를 주재하며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정부 차입금과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고 이는 정부가 설명해 온 외환자산운용 수익으로 전액 충당하겠다는 발표와 전혀 다른 내용이고 △ 정권의 낙하산 인사을 위한 별도로 공사를 만들면서 공공기관 지정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두 가지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경우에 미국의 관세 재부과 불가피 할 것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정부 그 누구도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 혈세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만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제정시도는 중단하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부터 밟을 것"을 촉구했다.

또 "10·15 부동산 대책 한 달만에 서울 주택거래량이 60% 가량 급감했고 집값을 떨어지지 않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고가주택 거래는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나는데 결국 현금 부자들만 시장에 들어오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작 가장 절박한 실수요자들은 대출 찾아 삼만리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대출총량규제로 시중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중단했고 일부 은행은 지점당 대출한도를 10억 원으로 묶어 1~2명 외 사실상 대출 혜택을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런 조치가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서민과 중산층 실수요자들은 사채시장으로 밀려날 위험도 있다"며 "집값을 잡겠다고 내 놓은 대책이 결국 국민만 잡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