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대미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트럼프를 위한 무역 협정"이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대표는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적 의혹 해소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깜깜이 협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론 국회의 비준을 꺼려했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 였고 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한 '백지 시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팩트시트에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다.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점 연 200억 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외환 보유 궤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투자 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핵잠 도입은 미국이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정부가 국내 건조를 요구해 관철시킨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구내 건조 장소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고 핵연료 협상,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도 없으며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라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건조를 중심에 둔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국회와 언론의 질문마다 관세 협상은 농축산물 개방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해 왔지만 이번 문서는 스스로 그 해명을 뒤집은 셈이고 반도체 관세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모호한 문장만 명시돼 있고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은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 빈칸으로 남겨졌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디지털 서비스데이터 이전 관련 법 정책에서 미국 기업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WTO 전자상거래 관세 면제의 영구화를 지지한 것은 망 사용료 부과,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플랫폼 규제 등 한국의 디지털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내용이다.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고스란히 내어주어야 할 신세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 관세와 관련 "한국산 자동차 품목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은 일본과 EU는 8월 소급 적용인 반면 우리는 11월 1일 자로 최종합의되어 8월 소급 적용을 관철시키지 못한 결과 우리 기업들은 80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전체 자동차 업계가 손해 본 8,000억원 이라는 돈은 받아오지 못했으면서 대장동 일당에게는 8,000억원을 지어줬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허탈할 뿐이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팩트시트는 한국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백지 시트'"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협상 내용에 대해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을 패싱을 강행라려 한다면 정치적, 경제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할 것"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