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말 뿐 아니라 지금 노동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구체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4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구조개혁 발언은 말 뿐 아니라 구체적 제도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를 두고 "산업안전에 대한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지 두 달 만에 노동자가 6일 연속 야간노동을 마친 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제주에선 쿠팡 배송기사가 하루 300개가 넘는 물량을 주 6일, 그것도 야간에 배송하다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중 숨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죽음과 절규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은 더 이상 선언으로 남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민주노총은 ▲초기업교섭 촉진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노동자성 인정(근로기준법 개정안) ▲작업중지권 보장(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을 2025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시급한 노동입법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노총은 "이 과제들은 말이 아니라 노동자의 죽음을 막고 산업현장을 바꾸기 위해 꼭 필요한 실질적 제도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진정으로 근본적 변화를 말한다면 이젠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노동자의 죽음이 되풀이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바꿀 것인지 구체적 로드랩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