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최형두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이번 항소 포기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역시 국제적 신뢰와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은 “대장동 일당이 누린 7,886억 원은 성남시 인허가 특혜 덕분이며 환수되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종용했는지, 차관이 개입했는지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청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검찰총장 대행과 대질신문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경제는 재정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부패와 경제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후퇴한다”며 “OECD도 검수완박 이후 부패수사 역량 감소를 우려했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수익률을 기록한 사건인데, 국민 복지재원으로 돌아가야 할 돈이 범죄자들의 주머니에 들어갔다”며 “법무부와 대통령의 침묵은 국민 신뢰와 국제적 신뢰를 동시에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끝으로 “정부는 법의 원칙을 되찾고, 규제 혁신과 투명한 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번 항소 포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민주주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