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파면법’ 추진을 “공포정치의 선언이자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국기문란’이라 규정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를 일반공무원처럼 파면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겁박”이라며 “이는 검찰을 길들이고 공직사회를 통제하려는 숙청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문제 제기는 항명이 아니라 법치 수호의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는 조작, 유리한 결정은 정의라는 민주당의 인식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장동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항소 포기야말로 진짜 국기문란”이라며 “그 부당함을 지적한 검사들을 파면하겠다는 발상은 법 위에 권력을 두겠다는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치의 마지막 보루로서, 정치권력의 사법 장악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