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개입 의혹 "사실무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2 10:43:5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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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부별심사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여야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부별심사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여야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부별심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처음에는 단순하게 사건 보고를 받았고 두번째, 세번째 '신중한 결정 하라'했는데 이를 받아들이는데 입장에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아마 제가 지휘를 하려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다. 일선 청에서도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으로 지휘할 것으로 요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에 왜 반대했느냐'는 질문에 "저는 반대한 것 없다"고 답변했다.

정성호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최대 수혜자가 국민들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지적에 "일방적 주장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또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대통령,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항소 포기로 7400억 추징 못한다'는 지적에 "이 사건은 핵심적인게 대장동 혐의자들이 어떤 수익을 얻었는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성 파악에 집중한 것이고 범죄피해 배임수사가 부족했고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런면에서 입증이 부족하다, 불명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7000억이 넘는다는 주장도 검찰의 주장이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입증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생각하고 4년의 걸친 수사기소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안 된기때문에 그 부분은 무죄가 된 것이고 다만 범죄자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0억 추진 보존되어 있고 성남도시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를 최대한 입증해 민사소송에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에 "정치적 책임을 회피를 할 생각은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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