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법률사무소 일신‘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최용석 전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사법연수원 24기)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법률복지 목적으로 사회복지기관 ’A+(에이플러스)물댄동산‘ 요양원(양주 소재)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최용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27년간의 법조계 활동을 바탕으로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결심으로 법률복지 기여에 나섰다.

또한 국가의 공공자본이 투입되는 사회복지시설은 반드시 준법 운영되어야 하며 반면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시설의 권익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공익성을 주장했고, 취약계층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이전의 자유 침해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에 반하여 불평등 차별을 받는 심각한 현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A+(에이플러스)물댄동산’ 요양원(양주시 은현면 소재) 남진경 원장은 사회복지대학원을 거쳐 약 20년간 험난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며 다양하고 수많은 사례를 경험한 전문가로서, 현행법과 지방규제가 오히려 사회복지를 보장 받아야 할 약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게 불리한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복지정책의 현실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법률사무소 일신과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오로지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이다 보니, 행정관청 및 시행기관의 불합리한 조치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허다하고, 현지 조사 등에서 현행법을 벗어나는 위압적인 부당한 행위나 행정조치로 인해 시설운영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문제에 법적 대응과 조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문제들을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써 사회복지시설의 권익 보호와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