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울타임스] 최초 작성일 : 2013-03-31 10:45:58  |  수정일 : 2013-03-31 10:58:56.510 기사원문보기
서울시 교통카드사업 경쟁체제 전환, 공익성 높인다
[서울타임스]
▲ 서울시가 서울 교통카드 사업을 경쟁체제로 바꾸기로 했다.[사진=뉴시스]
서울시의 교통카드사업이 경쟁체제로 탈바꿈하면서 공익성을 높이게 된다. 이를 통해 카드사업자에 대한 일상감사제를 도입하고 경쟁입찰원칙규정을 신설한다.

또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저소득 가정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의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한다.

서울시는 교통카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이자를 사회에 환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2기 서울 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시는 제2기 추진계획에 교통카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선임절차 개선과 시의회 업무보고 및 조사 시행, 운영사업 공개입찰제 도입 등을 담았다.

특히 ㈜한국스마트카드의 독점 조항이 삭제되고 사업 종료기한이 제2기 교통카스시스템의 내구연한 범위 내로 설정됐다. 이밖에 시가 ㈜한국스마트카드 주식의 지분을 35%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식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이사 선임도 시가 주도하고 등기이사 수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시의 지분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통카드 사업의 의사결정과 집행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한국스마트카드에 귀속되던 교통카스시스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시가 공공으로 소유하도록 개정했다.

제2기 교통카드사업에서는 시민에게 이미 약속한 교통카드 분실ㆍ도난 시 잔액환불 서비스, 모바일교통카드서비스, 다중상품 탑재 교통카드 발행 등 최첨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 시는 또 제2기 교통카드사업을 통해 분실ㆍ도난 교통카드 잔액환불 서비스와 모바일교통카드서비스, 다중상품 탑재 교통카드 발행 등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한다.

교통카드에 충전해 두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한국스마트카드가 5년 넘게 보관 중인 중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이자는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사회환원은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은 시민이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교통카드사에 현금을 지불하고 충전한 금액이다. 앞으로 교통카드 소지자가 요구 하면 언제든지 환급해 주어야 하며,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지난해까지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1억 장의 교통카드를 통해 생긴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은 121억 원이다. 전체 충전선수금액을 통해 발생한 이자는 31억으로 해마다 누적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해 통합정산,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관리 등 각 분야로 분리되어 구축될 예정이다. 입찰금액은 약 479억 원 규모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제2기 교통카드사업을 차질 업이 추진해 최첨단 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에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우 기자/rain9090@seoul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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