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미디어] 최초 작성일 : 2008-11-04 08:51:11  |  수정일 : 2008-11-04 08:52:01.827 기사원문보기
민주당 정세균대표 라디오 연설 전문
민주당 정세균 대표 라디오 연설 원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표 정세균입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날씨까지 쌀쌀해지면서 더욱 움츠러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국민의 한숨소리가 참 큽니다. 정치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경제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정부가 요청한 은행 지급보증을 신속하게 동의했습니다. 늦긴 했지만 미국과의 통화스왑 협정이 체결된 건 다행입니다. 저는 10월 초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국회 대표연설에서,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내년 예산을 수정 제출하라고 정부측에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받아들이긴 했는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이 증액방침이 발표되자마자 1조원이 넘는 지역구 선심성 예산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위기극복을 위해 서민과 중산층,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을 지원하라고 했더니, 자기들 배만 불리는 예산을 짜려 하고 있습니다. 적자 국채까지 발행하는 마당에 자신들의 지역구 사업에 국민 혈세를 탕진하려는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요구한 수정예산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와 같은 부자감세를 포기하고 그 재원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써야 합니다. 둘째, 부가세 30% 인하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골고루 감세의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셋째, 중소기업, 서민과 중산층,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가 걱정입니다. 세계경제가 빠르게 침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미 생산이 줄고, 소비와 설비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체감경기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실업자는 늘고 있습니다.
서민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 살리라고 뽑은 대통령인데, 우리 경제는 10년 전보다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금융위기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여파는 기업들의 실물경제, 그리고 여러분의 살림살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입니다.

이미 고통은 시작됐습니다. 중소기업은 자금난과 일감부족으로 생존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이 닫히니까, 음식점 택시기사 분들의 수입도 하루가 다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닙니다. 건실한 기업을 살리는 자금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는 엄중히 조치해야 합니다. 중산층이 무너지지 않게 대출 이자를 낮추고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서민이 희망이 잃지 않도록 복지, 교육, 일자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환시장이 큰 폭으로 요동치던 지난주 갑자기 국토균형발전 후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같은 반 서민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서민들은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사교육 광풍을 부추기는 국제중 설립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은커녕 부유층과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서민과 지방에 고통을 떠넘기는 국민분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기라지만 옥석은 가려야 합니다. 다급한 위기 국면을 틈타서 소수 특권층, 부동산 투기세력의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년 3월부터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 신설과 증설이 전면 허용된다고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과 명백히 배치되는 국토 분열 정책이고 국민 분열 정책입니다. 지난 imf위기 직후 경제가 어려워지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온 인구가 1년에 9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되풀이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지방이전을 포기하고, 지방 산업단지들은 텅 빌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지방의 청년들은 다시 서울로 몰려올 것입니다. 국토균형발전 정책,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온 나라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광풍을 진정시키기 위해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습니다. 그 아픔이 아직도 쓰라린데,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무겁게 매기던 양도소득세제를 풀고, 수도권 투기지역도 해제한다고 합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다시 투기꾼들의 돈 잔치에 좌절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국민을 편 가르고, 수도권과 지방을 싸움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정책, 서민과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망치고 있는데 왜 민주당은 가만히 있느냐는 질책의 소리도 있습니다. 힘이 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에 용기를 주십시오. 서민과 중산층,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소수 특권층이 아닌 국민의 정당이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임성규 기자 okskmb@naver.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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