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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 최초 작성일 : 2015-01-15 00:09:32  |  수정일 : 2015-01-15 00:17:09.433 기사원문보기
공원 등 공공장소 음주·주류판매 금지 다시 검토
【뉴스캔】정부가 공원과 대학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발표 내용이 뭔가요?

=. 보건복지부는 "주류에 대한 적극적인 비가격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주류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3월 안으로 재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또 복지부는 지난 2012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전면 개정안을 한 차례 입법예고했으나 개정안에 같이 포함됐던 담뱃갑 경고 문구·그림 확대 등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심해 논의가 함께 중단됐습니다.

-.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죠?

=. 개정안에는 공공장소 주류 판매 금지는 물론 주류 광고 금지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 광고의 내용 규제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주류 광고 금지 매체는 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옥외광고판, 지하철, 버스 정류장 광고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해당 지역의 해수욕장·공원 등을 음주·주류판매 금지 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 복지부가 이번에 개정안을 만든 이유가 뭔가요?

=. 복지부는 건강피해와 사회 안전비용 등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23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음주 폐해가 심각해 더 이상 주류에 대한 비가격정책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2011년 복지부가 시행한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장애 1년 유병률은 모집단 6천여명을 대상으로 할 때 4.7%이나 됩니다. 즉,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전체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약 159만명이 알코올 중독환자로 추정됩니다.

김재협 기자 makapan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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