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초 작성일 : 2009-06-01 11:23:00  |  수정일 : 2009-06-01 11:23:00.107 기사원문보기
[사설] 제재와 고립만 자초할 북한 ICBM 도발

북한이 2차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한`미 정보 당국은 지난 30일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기지로 향하는 미사일 수송 열차가 위성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7월 말까지 서해 중`북부 해역에 항해금지구역을 설정한 것도 도발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 정보 당국은 이르면 16일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발사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2006년 1차 핵실험 후 유엔이 채택한 결의 1718호를 어긴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럼에도 이를 감행하려는 것은 유엔에 맞서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북한은 지난 4월 말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국제사회 비판이 높자 자위적 조치로 핵실험과 ICBM 발사 등을 예고했다. 자기 행동이 정당함을 강변하기 위해 온갖 도발 카드를 꺼내 놓고 협박한 것이다.


지금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한낱 솜방망이쯤으로 여기고 허풍이나 떨 상황도 처지도 아니다. 금융 거래 동결을 포함한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제 제재에 나설 경우 과연 견뎌 낼 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다. 북한과 동맹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중국`러시아까지 잇단 도발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톨이로 살 길이 있겠는가.


북한은 현재 국가의 존폐를 가름할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체제는 물론 북한 인민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응분의 대가를 물을 수밖에 없다. 그게 경제 제재든 군사적 조치든 북한에 큰 타격이 됨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북한은 핵 도박으로 고립을 자초할 것인지 아니면 관계 개선을 통한 공존의 길을 택할 것인지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Copyrights ⓒ 1995-, 매일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회일반 기사 목록위로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