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최초 작성일 : 2018-09-22 21:15:10  |  수정일 : 2018-09-22 21:17:02.247
가까워지는 남과 북, 에너지 업계도 협력 물꼬 틀까

[한국에너지신문] 남북 관계가 차츰 해빙기를 맞게 되면서 에너지 업계에서도 협력의 물꼬가 트일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양측 정상 사이에 구체적인 언급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번 방북단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에너지 업계 인사들도 포함됐다.

핵 개발에 따른 대북 경제 제재 조치가 완화될 경우, 에너지 분야는 남북 경제협력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줄기차게 거론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 맞물려 국회에서도 남북 에너지 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이달 에너지법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에너지법 개정안은 남북한 에너지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위원회 심의사항에 남북협력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녹색성장법 개정안은 북한에 시급한 전력공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교류협력을 준비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달 말 천정배 의원도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북 간 전력망 연결과 발전소 건설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남북한 전력 협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자는 제안이 주요 내용이다.

남북 협력에 따른 업계의 기대감은 큰 편이다. 태양광산업협회는 북방경협위원회 등과 꾸준하게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북한 전력문제 해소를 위해 국산 태양광 패널을 공급하는 방안이 경협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산업협회 등도 북한 풍황자원 조사에 대한 남북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전기공사협회는 지난 5월 남북전기협력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연계사업과 남북통합전력망 사업을 위한 준비를 맡는다.

업계가 다양한 준비를 하는 것은 북한의 전력난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북한의 설비용량은 7.6GW로 남한의 14분의 1, 발전량은 2390GWh로 남한의 2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발전설비 대부분과 송배전 설비 등이 노후화돼 있어 남한의 전력망을 북한과 연계하는 것은 장기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보다는 지역 친화성이 높은 분산전원인 재생에너지와 열병합발전 등을 직접 수요지 근처에 건설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북한도 기후변화를 겪고는 있지만, 남한에 비하면 겨울이 춥고 길다"며 "갈탄과 무연탄을 이용해 난방과 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이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한의 선진적인 환경 설비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회가 분명한 만큼 위험 요인도 상존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생에너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행조건은 북한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라며 "현지의 여건만 허락된다면 투자는 물론, 기기와 기술을 지원하거나 수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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