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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최초 작성일 : 2008-08-20 14:43:35  |  수정일 : 2008-08-20 14:43:35.560
[분석]MB 녹색성장론, 새로울 것 없는 속빈 강정

이명박 대통령이 향후 60년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론을 제시했지만 곳곳에서 새로울 것 없는 속빈 패러다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7.4.7 공약과 한반도 대운하가 국민들의 반대로 접을 수밖에 없어 새로운 MB노믹스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7.4.7 공약과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대신할 정책으로 녹색성장론을 내놓았다. 저탄소 녹색성장론은 우리나라 산업을 저이산화탄소 산업으로 바꿔 친환경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 성장을 이루자는 것.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제63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녹색성장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든 미래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성장의 가장 큰 핵심은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중을 2030년까지 11%로 끌어올린다는 것. 또한 그린홈 100만호와 그린카 4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꺼냈지만 이를 실현할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기술독립을 얼마나 할 수 있으며 저변확대를 얼마나 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관건이다. 또한 차세대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핵융합발전을 얼마나 이뤄낼 수 있는지 여부도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그다지 공을 들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린카 4대 강국의 경우 업계에서는 이미 준비를 해왔고 현재 기술개발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사업의 경우에도 초기 설비투자에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이는 역할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린홈에 대한 인식이 아직 국민들에게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그린홈에 대한 기술자립도가 낮은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명박 녹색성장 꺼낸 이유는 대운하 대용품·성장 통한 일자리 창출

이 대통령이 18대 국회 개원 연설에 이어 8.15에서도 녹색성장을 꺼내들었다. 일단 반응은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한 것.

이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꺼낸 것은 다급하고 조급함 때문이다. 대선 이후 MB노믹스의 핵심은 한반도 대운하를 통한 7.4.7 공약 실현이다.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 역시 국민의 반대로 유보된 상황이다. 7.4.7 공약 역시 고유가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 악화로 실현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했으나 국민들은 한반도 대운하가 경제성장의 열쇠가 될 수 없다 판단해 결국 외면하게 된 것이다.

즉, 경제성장을 외쳤던 이 대통령이 난관에 봉착하게 된 셈이다.

이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가 필요했고 타켓으로 삼은 것이 바로 녹색성장이다. 경제학자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테마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청와대 역시 녹색성장이야 말로 일자리 창출에 혁혁한 공을 세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가장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자동차·건설 분야에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린홈과 그린카가 바로 그것.

그린홈과 그린카는 대기업에서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고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대기업들이 녹색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할 기회를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녹색성장 자체의 개념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부족하고 기업들에게는 앞으로 20~30년 후의 성장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녹색성장은 실효성 없는 정책” “정책 이끌 장관조차 없다”날선 비판

하지만 녹색성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 역시 높다. 가장 격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한나라당 소속인 김문수 경기지사. 김 지사는 녹색성장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를 했으면 이를 수행할 정부부처와 장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인원조차 없다는 것. 때문에 실효성 자체에 의심이 간다고 비판한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종합일간지 전국부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말한 그린 테크놀로지 레볼루션은 의아하고, 실효성도 없는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지금 (이 정책을 이끌) 과학기술부도 없다”며 “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안병만 장관은 행정학 박사(실제로는 정치학 박사)이고 박종구 교과부 제2차관은 경제전문가다. 청와대에도 관련 수석·비서관이 없고 내가 알기로는 행정관인가가 한 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즉, 청와대와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갈 인물도 없으면서 녹색성장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야당-환경연합, 신뢰성·구체성도 없고 신재생에너지 이용비율 중국보다 낮아

한편, 야당과 환경연합은 이 대통령의 녹색성장에 대해 신뢰성과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야당과 환경연합은 “이 대통령의 녹색성장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하지만, 그 신뢰성과 구체성을 얼마나 담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들은 “집권 후에도 ‘친기업적 정부’를 앞세워 상수원 보호지역을 대폭 축소하고 환경 영향 평가 제도를 무력화해 무분별한 개발을 조장하는 정책을 펴왔다”며 “대통령의 비전 제시에 진실성이 담기려면 집권 후 추구해왔던 낡은 성장 정책에 대한 깊은 반성과 전면적 쇄신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임에는 확실하지만,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이용비율 11%를 제시한 점은 중국이 같은 시기에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에 비춰보면 비교하기 민망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녹색성장을 신성장동력으로 제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성과 구체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론은 일본 후쿠다 비전 모방 정책?

한편, 녹색성장론에 대해 정운천 전 서울대 총장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지난 6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며 발표한 후쿠다 비전과 유사하다는 것.

이를 두고 정 전 총장은 “일본이 20년 전부터 노력해 오다 두 달 전에 발표한 것인데 제목까지 똑같아서 상당히 놀랐다”며 “일본은 20년 전 나무를 심어 이제 수확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무도 안 심고 과일을 따 먹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그 용어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원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래 '그린 그로스(Green growth)'는 영국, 독일 등 유럽에서 먼저 쓰이기 시작하다가 아시아권으로 확산된 용어”라며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 등 한자권에 속하는 나라들이 ‘그린 그로스’를 번역하면 ‘녹색성장’이 되지 않느냐. 똑같이 번역하니 용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성장, 대운하 추진을 위한 발판이라는 논란 일어

한편, 녹색성장이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발판이라는 주장이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로부터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김성조 신임 소장은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 ‘당정 모두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추진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신임 소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대운하와 연계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구체적 정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들며 “이런 시점에서 정책 자체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것은 섣부른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가 초창기에는 물류를 위한 사업에서 관광 등 친환경 목적 사업으로 전환된 것때문에 녹색성장이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발판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믿을 것은 원자력?

이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이용비율을 11%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절체절명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이를 실현시키기는 쉽지 않다. 신재생에너지로는 풍력, 조력, 태양광, 수소 그리고 원자력 등이 있다.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 2천 개를 돌파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총 11종의 신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를 3대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산업이 레드오션(경쟁 심화산업)이 되고 있다는 것. 전 세계에서 이미 이들 3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뛰어든 기업이 워낙 많아 실제로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이들 업계의 판단이다.

더욱이 풍력, 태양광, 수소·연료전지의 경우 소규모에는 적합할지 모르나 대규모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원자력밖에 없다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원전이라는 것이 안정성 논란이 불식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유효한 대안”이라며 “우리처럼 기름도 안 나고, 가스도 없는 자원 빈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해 에너지를 충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혀 원자력만이 신재생에너지의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했다.

결국 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원자력은 청와대 관계자의 말처럼 안전성 논란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 3대 성장동력, 하지만 기술자립도 떨어지고 정책도 후퇴

지경부가 일단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를 3대 성장동력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성 기술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술자립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용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결국 외국 기술의존도를 높이는 셈이다.

특히 태양광, 풍력의 경우 외국에는 원천기술을 가진 회사가 많지만 우리나라에는 확실한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

태양광의 경우 전력을 만들어내는 핵심부품인 태양광전지 셀을 만들 기업이 사실상 없고 단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은 셀을 모아놓은 장치인 모듈, 작동 기기인 인버터 정도이다. 이는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도 별반 다르지 않다.

더군다나 태양광발전지원액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얼마 전 최고 30.2%까지 인하했다. 즉, 고가의 설비투자를 감안해 한전의 구매금액과 발전원가의 차액을 지원하던 차액보조금 지급기준을 지금의 kw당 677원 내지 711원이었던 것을 428원 내지 646원으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물론 설비단가가 낮아졌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설비투자 자체가 고가인 점을 감안하면 지원액 감축은 태양광 발전 산업을 저해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핵융합 불꽃 피었으나 연구소장은 부재 중

차세대 에너지라 할 수 있는 핵융합 기술이 세계 최초로 이뤄지면서 핵융합 기술에 모든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국가핵융합 연구소는 지난 12년 동안 3천억 원을 넘게 투입하여 한국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를 완공하고, 성공적으로 시운전을 마친 상태이다.

이에 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단계로 돌입해야 하는데 현재 연구소장이 부재인 상황이다. 그 이유는 지난 6월초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들의 사표가 대폭적으로 이뤄졌기 때문.

지난 6월 5일 신재인 연구소장은 3년 임기 가운데 3개월을 남겨둔 상황에서 사표를 제출했고 6월 9일 이임식을 치렀다.

지금까지 사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발표도지 않았으나 이명박 정부가 정부출연기관 기관장의 일괄사표를 요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현재 소장이 없는 상황에서 권민 선임연구단장이 직무대행으로 소장직을 맡고 있다. 이에 연구행정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큰 차질을 빚고 있고 연구소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 나가는 일도 어렵게 되고 있다. 무엇보다 MB 측근 인사가 소장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린홈 100만 호 건설, 그린홈 인식 부족과 분양가 상승 우려

한편, 이 대통령은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을 제시했다. 그린홈이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지급하는 일반 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2005년 기준 국민주택 1200만 가구의 약 10% 수준. 이를 통해 정부는 범국민적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확대를 유도하고 산업기반 조기구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태양광 10만 호 보급 사업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그린홈은 일단 초기 공사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기존의 전기료 같은 개념의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때문에 초기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에 정부는 태양광발전지원을 해왔지만 그마저 감축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고가의 그린홈을 선호하겠냐는 것. 또한 그린홈 100만 호 건설을 한다면 고가의 공사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가가 기존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높은 에너지효율이 고분양가를 상쇄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인식을 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분양가를 높이는 역할만 하고 실제로 국민에게 부정적 평가만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린카, 자동차 업계에서는 새삼스런 내용은 전혀 아니다

이 대통령의 녹색성장 중 그린카 4대 강국 진입 내용 역시 자동차 업계에서는 새삼스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린카란 초고효율 클린 자동차를 뜻하는 것으로 기존 내연기관 대비 효율이 높고 배출가스가 적은 신기술 자동차다.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클린 디젤카, 연료전지차, 전기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이 대통령은 이런 그린카 산업을 4대 강국으로 진입시키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새삼스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

한 자동차업계 종사자는 19일 < 폴리뉴스 >와의 통화에서 “자동차 업계는 이미 이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그린카 개념을 이미 도입해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선언이 없었어도 자동차 업계는 그린카 기술 개발에 매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가 이미 저탄소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도 수수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린카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세제혜택 등 구체적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새삼스런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어기선 기자[ksfis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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