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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최초 작성일 : 2008-06-17 16:22:40  |  수정일 : 2008-06-17 16:22:40.760
이명박, 인터넷 여론 통제 시작됐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대규모 촛불문화제의 원동력이 인터넷 여론이란 것을 깨달은 이명박 정부가 여론통제를 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을 인터넷 여론이라 판단한 이명박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인터넷 여론 통제에 나선 것이라는 것.

한나라당의 사이드카 발동 방침에 이어 이번 촛불문화제를 생중계했던 아프리카 나우콤 문용식 대표의 구속 및 청와대에 인터넷 전담비서관을 두기로 한 것이 그것. 게다가 이 대통령은 인터넷 여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했다.

더군다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재천 KBS이사장(친이 시민단체 대표출신) ▲한국방송광고공사 양휘부 사장(이명박 캠프 방송특보단장) ▲YTN 구본홍 사장(이명박 캠프 방송특보) ▲스카이라이프 이몽룡 사장(이명박 캠프 방송특보) ▲아리랑TV 정국록 사장(이명박 캠프 방송특보) ▲KBS 사장으로 김인규 이명박 캠프 방송전략실장 거론 ▲언론문화재단 이사장에 최규철 이명박 캠프 언론 특보 내정 등으로 인해 방송을 확실하게 장악했다 판단돼 결국인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여론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인터넷 여론은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여론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 비판하는 수천 개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명박, 인터넷 악영향 경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인터넷 여론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장관회의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인터넷 힘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인류에게 얼마나 유익하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가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익명성을 악용한 스팸메일, 거짓과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은 합리적 이성과 신뢰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광우병 괴담이 인터넷 상에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인터넷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개별국가의 체계적인 대응체제 구축은 물론 국가 간 협력이 시급하다”며 “OECD가 인터넷 보안과 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며 한국도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넷 상에서 퍼져 있는 광우병 관련 정보를 5월 중순 대국민 담화 때 광우병 괴담이란 표현을 사용했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광우병 괴담’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거짓과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이라고 밝혔다.

靑, 합리적 담론문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정신적 선진국 진입 어렵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실제로 광우병으로 죽지 않았는데 광우병으로 죽은 것으로 오인할만한 보도 등을 접했다”며 “이런 것을 접하면서 이른바 인터넷 강국이란 측면에서 앞으로 사회적·산업적 발전을 기대를 주지만 그것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항상 주의하면서 합리적 담론 문화가 선행·전제되지 않으면 먹고사는 물질적 풍요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정신적·지성으로의 선진국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자율적으로 규제되고 사회적으로 자제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이라며 “인터넷 강국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여러 곳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대표 구속,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

이런 상황에서 촛불문화제를 생중계해왔던 아프리카 나우콤 문용식 대표가 저작권 침해 협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따르면 웹하드 사이트인 ‘피디박스’와 ‘클럽박스’를 운영하면서 영화파일을 직업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들이 올린 영화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가입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업체 측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표적 수사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나오콤 측은 “업로더에 대한 보상이나 저작권 침해를 유인하는 불법조장광고 등을 일체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외에도 저작권에 대한 기술적 조치도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는 검찰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권을 남용한 과잉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즉, 문 대표가 촛불문화제 생방송을 하는 아프리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검찰 측은 “이번 수사는 촛불정국과는 상관없이 지난 4월부터 진행돼왔던 사안”이며 “촛불정국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례적이고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서 구속된 것이라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靑, 인터넷 전담비서관 신설…한나라, 사이드카 제도 도입

쇠고기 파동, 한반도 대운하 등 각종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인터넷의 뜨거운 민심을 체험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인터넷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인터넷 전담비서관을 두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또한 홍보특보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정책홍보 보좌관 3명을 두고 그 중 1명은 인터넷을 전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쇠고기 파동이나 촛불시위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왜곡된 사실이나 부정확한 정보가 급속히 유통됐는데 그에 대한 대응이 매우 부족했다”며 “이번에 단행되는 조직 개편에는 인터넷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 단체를 전담하는 비서관을 두는 방안도 거의 확정 단계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직 개편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사이버 여론전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역시 인터넷 관리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증권시장의 사이드카와 같은 개념을 도입할 의향을 내비치면서까지 인터넷 여론의 중요성에 대해 부각시켰다.

사이드카 시스템은 주식 선물시장에서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오를 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매매체결을 중지하는 제도.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제도는 포털사이트 등에 올라 있는 언론 기사가 일정 개수 이상의 리플이 붙거나 조회수가 갑자기 늘어날 때, 다음 아고라와 같은 인터넷 토론광장에서 갑자기 특정이슈가 부각될 때 여론의 반응을 확인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내게 안 좋은 기사 3일 걸렸는데 보기 안 좋더라

한편, 이 대통령이 대선운동 기간 동안 인터넷 언론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가 올라간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17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해 9월 언론인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포털에 자신에게 안 좋은 기사가 3일 이상 걸려 있는 것도 봤는데 보기에 안 좋더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의 발언에 따르면 당시 이명박 후보는 “포털을 통해서 자신을 포함한 정치뉴스를 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포털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포털을 보다보면 어떤 때 자신에게 좋지 않은 뉴스가 한 3일 이상 걸려있는 그런 때도 있었다. 자신이 보기엔 상당히 안 좋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기억한다. 한 마디로 이명박 대통령도 포털에 게재되는 뉴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한 점을 전했다.

또한 이회장은 이명박 후보가 “포털이 언론사에서 공급하는 뉴스를 가지고 임의로 제목을 바꾸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이런 행위는 언론사가 포털에 뉴스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기에 근본적으로 언론사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대통령의 인터넷 언론에 대한 평소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누리꾼, 신뢰 없는 대통령은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한편, 누리꾼들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듣자마자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여론 통제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 어머니쾌차하세요 >는 “신뢰란 말 하고 이명박하고 안어울린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80년대 군사독재시절처럼 언론통제 들어가면 국민의 알권리는 전부 무시되고 언론은 권력에 빌붙을려고 애를 쓸 텐데 그나마 인터넷이란 정보의 바다가 있어 2008년을 살아가는 우리국민에게 인터넷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고 탄압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그 이상에 혼란으로 빠져들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 호이동 >은 “신뢰 없는 대통령은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ㅉㅉㅉ”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에 < 삭풍 >은 “신뢰 없는 정부도 약 아닌 독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워서 침뱉기지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 challenger >는 “비겁하다! 자신의 과오를 이번엔 또 인터넷 탓하십니까?! 정말 한심하십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진실을 밝혀 보시지요. 잔머린 건강에도 않 좋습니다. 자손대대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 dudemdvh >는 “당신도 큰 혜택 받아서 대통령 된겁니다 지지율 무조건 박근혜와 20% 차이 만들고 특히 조선이 그랬지. 경선 승리를 위해 많이 이용한 거 아는데. 전화 투표 한 통화에 6표...이게 어느 나라 방식인지... 그런 엉터리로 대통령 되었으면 잘해야지 이게 뭐야 7%라니... 자격 없다는 것 국민이 다 알고 있으니 자신 없으면 내려오는 것도 괜찮은데”라고 개탄했다.

< 나비날다 >는 “인터넷이 아니였다면 당신의 더러운 비리들이 고스란히 은폐되었겠지..--; 걸 말하는건가? 미안하지만 우리나라는 초고속 광통신으로 IT강국이거든. 이것도 유감인거냐. 도대체, 당신 어느별에서 왔니? 로그인이나 제대로 배우삼..--;;”라고 조롱했다.

< 소금인형 >은 “인터넷이 두려우신가요? 자기반성부터 하세요. 남 탓만 하시니 지지율이 그 모양입니다..-_-”라고 충고했다.

< 굿베스트 >는 “그 말은 결국 대통당신은 컴맹이라고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군요. 무개념으로 살아가시는군요.. 국민과 소통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해서 오로지 자신을 보호하기에 급급해하는 모습이 안쓰럽군요. 이명박 대통령 당신께서 컴맹이니.. 어쩔 수 없겠군요.. 보지 못하고 소문만 듣게 되니.. 부정하고 싶을 수도요.. 하지만 진실은 이긴답니다. 국민의 진심은 촛불시위보다 무섭게 온라인에서 활활타고 있습니다. 정녕그걸 모르신다고 하실겁니까?? 결국, 촛불시위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당신을 보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화가 치밉니다. 국민들 모두가 화병걸려.. 망조의 길이 보이니.. 하루빨리 내려오시지요 이제 그만 스스로 옳은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 antonio >는 “명박아, 인터넷에 컨테이너를 깔아라. 첩첩산중으로ㅉㅉㅉ”라고 댓글을 달았다.

어기선 기자[ksfis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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