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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최초 작성일 : 2020-01-22 13:02:53  |  수정일 : 2020-01-22 13:02:18.180 기사원문보기
이인영 "당장 처리할 민생법안 산더미"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민생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며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각당이 선거 분비로 분주하지만 국민의 삶이 걸린 민생법안 처리를 마냔 미룰 수 없다"며 다시 한번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33.7%로 19대 45%, 18대 54%, 17대 58%에 비하면 매우 부끄러운 수준으로 20대 국회가 헌정 사상 가장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국회로 남기 십상이"라며 "지금 법사위에 매우 시급한 민생법안 57개가 상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저감특별법','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라면서 각 상임별로도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 70여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시법', '세무사법',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등 위헌으로 판시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법률의 공백이 없다.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법안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며 "자치 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경찰위원회 설치, 정보경찰 재편 등 경찰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는 국정원법도 마찬가지다. 당장 국회가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소중한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고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에 나설 것을 야당에 거듭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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