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64주년 및 건국 61년을 경축하는 한편,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규모 특별조치를 2009. 8. 15.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는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을 주된 대상으로, 모두 1,527,770명에 대하여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 복권,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특별감면, 모범 수형자 가석방 등을 실시한다. 이번 8.15 특사로 도로교통법 위반자와 일반 형사범 등 모두 152만여 명이 혜택을 받으며 지난 6월29일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 123만여 명의 벌점 역시 소멸된다. 하지만 5년 동안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측정 불응자, 뺑소니 사범 등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정부는 면허정지-취소감면 안내문을 대상자 본인에게 직접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사면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를 중점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별사면․ 감형․ 복권된 일반 형사범 9,467명 중 교통사범 및 각종 과실범이 6,927명(73.1%)으로, 농어민․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시하여 서민경제 활성화 및 조속한 민생안정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치인․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 경제인 기업비리, 재범 가능성이 높은 조직폭력 범죄 및 반인륜적 흉악범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일체 배제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6월 정권출범 100일을 맞아 생계형 사범 282만명, 8월에는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경제사범 74명 등 34만명을 특별사면, 취임 이후 두 차례 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 박미라 기자/ idsoft3@reviewstar.net 신선한 뉴스 리뷰스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