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최초 작성일 : 2019-08-14 13:58:51  |  수정일 : 2019-08-14 13:58:10.717 기사원문보기
이재명, 예비비 320억 투입 '극일(克日)예산' 긴급 편성한다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321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예비비는 재난, 재해 등과 같이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 편성해 놓는 예산인데, 경기도가 특정 국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꺼내 쓰기로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복수의 경기도의회 관계자들은 "어제(13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경기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이 사전 설명됐다"면서 "추경 규모는 국고보조금(정부 예산)을 포함해 1700억 원 이고, 이중 도 자체 예산(예비비)가 투입되는 일본 대응 예산은 321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일본 수출규제 극복을 위한 경기도 소재부품 산업육성 대책 및 긴급 추경안'에 ▲R&D지원 ▲자금지원 ▲인프라 확충 3개 분야에 7대 사업 예산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관계자는 "도는 당초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려던 18개 사업 1633억 원 중 우선순위를 따져 7개 사업을 골랐다"면서 "현 시점에서 계획된 일본 대응 예산중 18%만 이번 긴급추경에 반영됐다"고 했다.

R&D지원 분야에는 소재 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사업(100억 원),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지원 (10억 원) 등 22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지원 분야에는 피해 기업 운전ㆍ시설투자 특례보증 지원 50억 원,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 조성 50억 원 등 10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프라 확충 분야에는 수출규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용역 비용 1억 원이 우선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번 추경안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지사가 아베의 공세에 전방위로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내부유보금)를 투입하는 결단을 내렸다"면서 "금주 중에 추경안을 확정짓고 오는 19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의회 서형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갑자기 진행되는 추경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국가 중대사인 만큼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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