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최초 작성일 : 2019-05-20 00:43:09  |  수정일 : 2019-05-20 00:43:38.687 기사원문보기
'홍성군 청사이전' 모든 군민참여? 투명? 공정?
(홍성=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홍성군은 지난 17일 오후 2시 홍성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청사이전 후보지 주민공모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설명회는 군 청사이전 사업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주민 공모의 본격적인 실시 전에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실시됐다는 것이다.

또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주민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청사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설명회 장소인 기술센터 좌석수는 170석으로 50여명의 관계자 및 공무원 본지 기자 등을 제외한 순수 군민은 과연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짐작이 간다.

또 모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고 주장했지만, 과연 몇 명이나 참여할 수 있는지 군이 추진하는 과정과 이날 발표된 내용을 확인하면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되돌아 간 전 군의원 A씨는 본지 기자에게 군 청사이전을 위한 순수한 군민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했냐며, 전문기관에서 준비한 자료라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체전 기간'으로 설명회 참석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강행한 목적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전문기관에 수천만 원 이상의 용역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했는지 이 또한 궁금하다며, 오늘 같은 설명회에서 어느 정도 후보지가 압축돼 이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줄 알고 참석했다는 것이다.

한편 설명회를 지켜본 군의원 B씨는 용역업체에서 2곳, 주민들이 3곳 총 5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뒤 이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며,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연 군민 10만여명 중 몇 명이 참여할 수 있을지 더욱 궁금한 대목이다.

군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지역에 등록된 단체가 만19세 이상 300명 이상이 연명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및 읍면 이장협의회 추천을 받아 읍면장을 경유해 군청에 접수하도록 돼 있다.

또 응모조건 및 제출서류로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부지면적 20,000㎡ 이상, 후보지 전체 면적의 70%이상 토지소유자 편입용지 매매동의서를 첨부하고 신청서, 후보지 신청인 명부(다른 후보지 응모와 중복 신청 불가), 편입토지 조서, 후보지 전경사진, 지적도, 신청사유를 작성해 행정지원과 자치전략팀에 7월 1일 18시까지 방문 접수해야 된다고 돼있다.

이에 군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의 공모 방법은 어느정도 전문지식이 필요한 개인이 아닌 단체나 전문기관이 주관하도록 돼 있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대해 용역사 관계자에게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홍성읍을 기준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접수해 적정 후보지 3곳에서 5곳 정도 선정한 뒤 이에 대한 입지적 조건 등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를 만들어 모든 군민들에게 홍보한 뒤 결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군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따르면 된다고 말해 현재와 같이 진행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의원 C씨는 군이 추진하는 방법은 군민의 의견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단체에서 추진하는 장소에 대해 서명만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장소를 후보지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따라가는 형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군에서 외치는 '모든 군민 참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군민 누구나 후보지를 신청해 이중 다수 의견에 대한 5개 정도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문기관의 의견을 종합평가한 뒤 군민 투표 등 군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실행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법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는 결과를 만들며, 군 인구수 대비 5%로도 안 되는 참여로 결정될 수도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주민공모 실시 후 7월에 예비후보지 선정 및 예비 후보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예비 후보지 주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평가를 통해 올해 10월경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장에 참석한 이용록 홍성부군수는 "신청사는 행정서비스의 거점이자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며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과 문화 창출의 거점"이라며 "홍성군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군의 미래상도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군민이 공감'하고 후세에도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 토론회 등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신중한 판단'으로 최적의 청사입지가 결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현 홍성군청사는 일제가 항일운동의 기운이 거셌던 홍주의 맥을 끊기 위해 홍주동헌 앞 청사를 지어 가로 막은 것으로,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본관 철거의 필요성과 노후화 분산화로 민원인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홍성군은 민선7기의 출범과 함께 청사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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