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최초 작성일 : 2019-01-25 10:54:16  |  수정일 : 2019-01-25 10:54:18.500 기사원문보기
[인터뷰]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은 23일 국제뉴스통신사와 인터뷰를 갖고있다.
(대전=국제뉴스) 장영래 기자 =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은 23일 "생활정치를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국제뉴스통신사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김종천 의장은 "제8대 대전시의회가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경청의 자세로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생활의정을 펼쳐왔다"고 지난 해 의정활동을 소회했다.

그는 지난 2010년 대전시의회에 입성하면서부터 내리 3선 의원으로 당선돼 6대와 7대, 8대 시의원으로서 복지환경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을 거쳐 현재 의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을 만나 의정철학과 새해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본다. 다음은 김종천 의장과 일문일답이다.

대담 : 이병성 대전세종충남본부 대표, 장영래 국장

정리 : 이규성 부장

사진 : 정근호 부장

- 제8대 의회 전반기 첫 해인 지난해에는 원 구성부터 많은 일들이 있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소회는?

제8대 대전시의회가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경청의 자세로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생활의정을 펼쳐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반년이 지났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시⋅의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함은 물론 건전한 비판과 견제, 감시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에 항상 어깨가 무겁게 느껴진다.

제8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역대 가장 원만한 전례 없는 원구성을 이뤄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세 차례의 회기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엄격한 견제⋅감시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등 의회 본연의 책무를 기대 이상으로 해내 전반적으로 '합격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가는데 기여한 공적으로 지역 언론이 시상한 '풀뿌리자치대상'의정발전 대상과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 지방의회 부분 베스트 정치인으로 선정돼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공시한 '2016 지방의원조례 제⋅개정건수' 에서 대전광역시의회가 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던 성과에 이어 지난해 8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과 시사점'보고서에서 우리시 의회가 2007년부터 11년간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한 건수가 2.05건으로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우는 등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의장으로서 초선의원의 비중이 높아 다소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지난해의 주요 의정 성과를 꼽는다면?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세 차례(정례회 2회, 임시회 1회)의 회기를 거치면서 총 78일간 214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안 15건, 건의안 7건, 결의안 7건, 요구안 1건 등이 처리됐다.

또한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도 22회가 개최돼 이 중 조례발의로 25%로 반영됐다. 그 외에도 시정 질문에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14명의 의원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초선의원들이 개원 초부터 열정과 패기를 앞세워 자발적인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때로는 주말도 반납한 채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 특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회수준의 심도있는 분석과 질의를 통해 의회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의 찬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할 만한 성과라 생각한다.

또한, 그동안 고질적인 단골메뉴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대해서도 연수 전 필수적으로 위원회별 TF팀을 구성하고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연수지역의 사전정보 수집으로 연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했으며 기자브리핑 실시, 성과보고회 개최 및 결과보고서 공개 등 운영 방식을 강도 높게 개선해 외유성 해외 연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당위성과 투명성을 명확히 하고자 노력했다.

- 지방의회의 꽃으로 비유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제240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인 지난해 11월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에 걸쳐 대전시와 시교육청을 비롯한 38개 산하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됐다.

특히, 제8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7기 출범이후 대전시의 각종 현안과 시책사업들이 누수 없이 얼마나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파헤치고 분석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제시로 517건(운영13, 행자139, 복환104, 산건207, 교육54)을 지적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됐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의 역할인 생활정치 구현에 충실함으로써 생활정치인이라는 광역의원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또한 초선의원들의 광폭 행보로 그동안 우려했던 전문성 부족과 거수기의회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지역 언론 공동으로 선발한 우수행감 의원에 대한 감사패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또한, 사전 보고된 감사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시의원들이 직접 나서 추가 자료를 수집하는가 하면 타시도 사례를 현장방문 하는 등 피감기관이 질의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노력했다. 지적을 위한 질의가 아닌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대안도 함께 제시해 줌으로써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모습이 돋보였으며 특히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 자료조사 부족과 지역구 챙기기 등 집행부의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2년이라는 의장의 임기를 놓고 볼 때, 짧다면 짧고 길 다면 길수도 있는데요. 임기 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방의회가 하는 일은 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이다. 이를 위해 연간 200여건이 넘는 조례 안을 심의하는 입법 활동(의원 1인당 9건)과, 8조원에 이르는 시청과 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 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의원 1인당 3,636억 원) 또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는 물론 복잡 다양한 복합민원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22명의 시의원으로는 한계를 갖고 있다.

지방의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제대로 된 견제⋅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인력 확보, 더 나아가서는 지방의원 후원회제도와 같은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8년이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이러한 과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는 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기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기대치 이하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장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만큼은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다.

우선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허태정 시장과 소통하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ㅎ해 나가고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은 물론 정치권과도 공조를 이뤄 관련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대전시의회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지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한때 국민투표 무산으로 추동력이 약해졌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 국민의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다.

우리 의회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으로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확대, 중앙과 지방간 대등한 관계 유지, 주민자치권 강화는 물론 지방의 규모와 권한⋅ 역할⋅재정 등을 확대 해야 된다는 내용을 헌법 개정에 담길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대전시 의회도 의회차원에서 지난해 9월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의 발전이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입장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으며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10월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알맹이가 빠져있는 구체성과 핵심적인 권한의 배분문제 등에 대해 전면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전국 시도의원과 함께 국회에 모여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갖는 등 대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앞장서 왔다.

- 대전시의 현안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대전시의 많은 현안사업 중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건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대전시가 전국에서 첫 번째로 유치에 성공한 사업으로 이는 150만 대전 시민과 정치권 등 각계각층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은 것이긴 하지만 규모나 기능면에서 무늬만 갖춰졌을 뿐 제대로 된 의료정책 서비스제공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 촉구가 필요한 사업이다.(국비 267억 원 중 19년도 27억 원 확보)

또한, 대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옛 충남도청사 매매계약도 지난해 7월 체결되어 부지매입비로 379억 원이 확보돼 대전의 상징공간으로 조성되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용산동 현대 아울렛 조성사업도 건축허가 등 제반절차가 계획대로 이행되면서 순조롭게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외 엑스포 재창조 사업과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도안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등도 실마리를 찾아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 도시철도2호선 트램건설이나 민간공원특례 사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현안들은 아직도 겹겹이 쌓여 있는 게 현실이다.

의회 차원에서도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상궤도에 올라 추진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회, 관계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건의⋅촉구도 하고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적극 나서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온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권고안이 도출됐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 의회차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최근 대전시의 현안 중에서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지역의 최대 이슈로 관심이 모아졌던 사업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다."

대전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미집행 공원 26곳 1439만 7000㎡에 대한 보존대책으로 재정적 투자와 민간투자를 통해 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해 왔으나, 찬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이는 대전시가 처음 도입한 공론화 방식으로 새롭게 구성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6개월여 간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론화 과정과 1,2차 숙의 토론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민간특례 반대 60.4%, 찬성 37.7%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반대 측의 입장에서는 월평공원의 생태계와 숲의 자연환경 보존을, 찬성 측 입장에서는 대전시와 시민의 재정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로써 대전시는 공원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공원내 사유지를 장기적으로 임대하거나 매입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시민이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 시민의 주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고 평가되며, 앞으로 대전시의 미래상과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탤 것이다.

- 앞으로 대전시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요?

최고의 정치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잘 여물어 갈 수 있도록 22명의 시의원 모두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이뤄 대전시가 더 발전하고 시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제8대 대전시의회가 함께 할 것이다.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소통하며 의회의 문턱도 더 낮추고 의장실의 문도 활짝 열어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겠다.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대전시의회를 이끌어 가겠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를 위한 감시나 비판을 위한 비판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겠다.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고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품격 있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

맹탕이나 거수기 의회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오로지 시민 편에 서서 견제와 감시를 제1책무로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의회의 존재감을 보여주는데 최우선 하겠다.

- 의정철학과 정치적 목표에 대해서 한 말씀?

평소 의정 철학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생활정치라고 말할 수 있다. 민원이 있는 곳이라면 경중을 떠나 지역구를 구분하지 않고 어디든지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모든 민원에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민원을 응대하고 있다.

먼저 민원인의 의견을 들은 후 실무부서의 입장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 민원인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선을 거쳐 3선 의원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

시민들이 만들어 주신 자리인 만큼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서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보답하고 봉사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무엇이 되겠다는 목표를 앞세우기 보다는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오직 시민 곁에서 시민과 함께 행복한 대전을 꿈꾸며 끊임없는 땀과 열정을 쏟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현재로서는 대전시의회 의장으로서의 역할과 책무에 충실할 것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떠한 기회가 찾아올 것이고 그때에 선택을 할 것이다.

-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보람 있었던 일은?

지난 2010년 대전시의회에 입성하면서부터 내리 3선 의원으로 당선되어 6대와 7대, 8대 시의원으로서 복지환경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을 거쳐 현재 의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보람된 일이라고 한다면, 대전시에는 시립 교향악단이나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단원들의 정년이 55세로 되어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너무 이른 정년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분들의 정년을 61세로 연장하는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바 있다.

또 하나는,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기물을 파손할 때가 있다. 그런 경우에 소방관 개인이 변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처럼 불합리한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개정한 것도 보람으로 느끼고 있다.

그 외에도 사업차량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등 수많은 조례안 발의와 대전상징탑 건립, 청소년 노동인권 신장 등 여러 분야의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한 소통과 경청으로 접점을 찾아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 왔다.

-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지난해를 뒤돌아보면, 6⋅13 지방선거를 통한 표심변화로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적으로는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이 구성되면서부터 남북⋅북미정상회담 으로 이어져 비핵화와 종전선언이라는 평화와 화해의 물꼬를 튼 한 해였다.

대전시의회도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의 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시정발전을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대안 모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해(己亥)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황금돼지의 해로, 돼지는 근심 걱정 없는 평화와 건강 그리고 재물을 상징하고 있으며 낙천적이면서도 선량해 차분함과 인정, 포용력을 갖춘 동물이다.

따라서 올해에는 '재물이 많이 따르고 큰 복이 온다'고 해 결혼과 출산의 붐이 예상되기도 한다. 올 한해 행운의 상징인 황금돼지의 좋은 기운을 받아 대전시민 모두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바라며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도 행복과 건강이 항상 가득하길 기원한다.

새해에도 대전시의회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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