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최초 작성일 : 2018-01-18 18:05:59  |  수정일 : 2018-01-18 18:09:59.610 기사원문보기
부산분권본부, 제4회 2018 지방선거 시민의제 포럼 개최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상임대표 : 황한식 부산대 명예교수)는 18일 오후 7시 부산분권회관에서 '제4회 2018 지방선거 시민의제 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주체 육성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장은주 영산대 교수, 황한식 부산대 명예교수, 김동규 민주시민교육원 부원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장은주 교수는 "지난 촛불혁명 이후 앞으로도 관건은 각성된 시민의 감시와 견제와 참여다. 이제 우리 시민들은 좀 더 일상적으로 시민다워지고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민주시민교육이 우리 사회 전체의 중요한 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도 민주시민교육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했으나, 절실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선관위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차원에 새로이 얼마간의 예산만 배정해 놓은 상태다. 교육부도 민주시민교육과 설치 정도만 확정되었지(?) 구체적 실천 방안은 아직은 오리무중"이라고 지적 한 후 "독일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일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노력도 해볼 만하다"고 주장한 후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설명했다.

장교수는 향후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과제로 ▲선거법 개혁-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에 비교적 적극적인 진보 진영의 의석수 확대 ▲민주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개인, 조직, 기관 등의 네트워크 형성과 중앙과 지방 차원의 동시 노력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할 교육자/퍼실리테이터 등을 양성하기 위한 준비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조직 체계, 학교민주시민교육과의 연계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념 대립의 현실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좌경, 의식화 교육으로 오도되고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미 사회자본연구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지정 및 자유토론 시간에서는 부산지역 자치-분권, 시민사회교육 관련 전문가, 활동가, 시민 50여명이 참여해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진시원 부산대 교수는 "학교와 시민사회의 민주시민 교육은 구분이 필요하며,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민족주의 교육이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이 돼야 하고, 목표도 시민주권의식과 시민주권의 직접 실천으로 무장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민주시민교육 정상화 및 활성화 방안으로 민주시민교육진흥법 제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활동 가능한 위원회의 구성과 보수와 진보 간의 이데올로기적 논란이 없게 성원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진교수는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토대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 선관위, 시민사회단체, 대학 등 다양한 주체가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박기범 동아대 학생은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분야인 문화예술이나, 학비, 청년취업, 스타트업 등의 청년정책과 시민정치경제 교육이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교육을 통해 육성된 청년들이 사회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즉, 민주시민적 소양을 갖춘 청년들이 정치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독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황한식 분권본부 상임대표는 "이번 포럼이 지역 시민사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과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정립과 방향성 도출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향후 분권본부는 단체자치, 주민자치, 교육자치, 지방분권, 시민경제, 시민정치 분야에 대한 개별 및 전체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부산형 지방선거 시민의제를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 9일 각 시민경제, 주민자치, 지방분권을 주제로 제5회~제7회 시민의제 포럼을 개최한다. 정립된 시민의제는 5월 중 각 정당과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약화 여부에 대한 공개질의와 부산시민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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