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계금융위기로 외환유동성 위기를 겪었으나 최근 달러 약세와 미국의 저금리로 달러캐리트레이드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에 달러가 대량 유입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금융회사의 외화 건전성 제고 방안은 작년과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시 달러 부족으로 인한 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금융당국의 건전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우선 은행의 안전자산 보유최저한도가 의무화되는 등 국내 은행들에 대한 외화유동성 규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수출업체는 실물거래를 크게 웃도는 선물환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권의 달러 기근으로 국내 외환시장이 휘둘리는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시행 시기는 내년 초로 하되 일부 규정은 적응기간을 고려해 7월부터 도입된다.

은행들은 외화자산의 2% 이상을 A등급 국공채, A등급 이상 국가의 중앙은행 예치금과 A등급 회사채등 우량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기가 발생해도 정부의 외화유동성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유자산을 유동화해 달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은행들의 단기 외화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중장기 재원조달비율(중장기재원/중장기대출)을 현행 '8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높인 뒤 내년 상반기 중 '1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은행이 100억달러를 국내 기업에 대출해주려면 해외에서 80억달러만 차입하면 되나 앞으로 100억달러 전액을 빌려와야 한다.

향후 외환시장의 변동성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아울러 중장기 기준도 현행 '1년 이상'에서 '1년 초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가장 많이 끌어쓰는 1년 만기 차입은 단기외화차입으로 간주된다.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비율을 산정할 때는 외화자산의 신속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신용도와 안정성에 따라 35∼100% 수준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가중치가 없어 그간 무리한 외화대출을 부추겼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그리고 은행들은 `외화유동성 위험 관리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위기 상황 때 외화자금 유출 금액을 추정하고 비상자금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매달 외화자산과 부채의 잔존 만기, 외화차입금의 만기 도래 현황은 매달,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 현황은 분기마다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과도한 선물환거래를 막는 장치도 도입된다. 조선업체 등 수출기업들은 실물거래의 125%를 초과하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연간 수출물량이 1억달러이면 같은 기간 1억2500만달러까지만 계약이 허용된다. 일부 수출기업들이 실물거래 없이 과도하게 선물환거래를 함에 따라 외환시장이 왜곡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는 100%내로 제한했다.

작년 통화옵션파생상품인 `키코'에 가입한 수출기업들은 은행들의 부실 판매와 과도한 환 헤지로 금융위기 이후 3조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이번 조치에 대해 앞으로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수출업체의 선물환거래가 실물거래의 125%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투기적 목적으로 수출물량 이상의 선물환을 과매도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은행으로서는 외화 안전자산 보유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자산 수익률이 조달금리와 비슷하거나 낮기 때문이다.

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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