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기후솔루션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등 주요 3당의 기후 공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미디어킷을 작성했다. 각 당의 단순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을 넘어 각 공약과 실현 사이에 어떤 과제가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도 평가했다. 기후솔루션은 탄소중립 달성에 핵심 부문인 ▲재생에너지 확대 ▲화석연료 퇴출 ▲산업과 금융에서의 탈탄소화’ 등 3개 부분으로 나눠 분석했다. <변국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기후위기 완화를 위해선 재생에너지를 확충해야 된다는 점에 3당은 같은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3배 확대와 기업의 RE100 달성 지원 약속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녹색정의당은 2050년까지 100% 공공중심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약속했다. 그러나 주요 3당이 내세운 공약들은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모두 선결 조건을 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재생에너지 3540(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까지 확대) 정책을 내놓았다. 재생에너지 354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활용이 필수불가결하다. 현재 국내 보급된 해상풍력은 142MW이지만 이미 허가를 받고 2035년까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해상풍력 용량만 해도 25GW가 넘는다. 그러나 국내 해상풍력 인허가 과정은 최대 10개 부처에 걸친 29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요 시간을 추산하면 약 10년이 걸릴 정도로 개발과정에서 지연과 불확실성이 크다. 이같은 병목현상을 없애기 위해 21대 국회서 계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또 한국형 FIT 재도입을 공약했다. 한국형 FIT 제도는 일시적으로 재생에너지 안정적인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일 뿐이다. FIT 도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차액결제계약(CFD)로의 전환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재도입 시에는 대상 용량에 대한 기준 완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중 상향과 관련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RPS 목표 상향 등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RE100 산단’ 조성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을 지원하는 공약과 관련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재생에너지 조달 지원 산단화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LNG 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 및 신속한 재생에너지 조달 공급 계획 수립을 위한 부처 및 지자체 협의가 필요하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해선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기업 ‘직접전력구매계약(직접 PPA)’ 정책 지원 및 관련 시장 제도 개편, 재생에너지 인허가 개선,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물량 확대가 시급하다.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따른 계통연계 강화와 관련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따른 계통연계 강화 시 단순하게 망 확충만으로는 지속가능한 해답이 될 수 없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송전망이 아닌 대부분 배전망에 연결되는 소규모 분산형 자원이기 때문에 전력망 증설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유연성 자원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반응자원(DR), 가상발전소(VPP)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해 활성화해야 한다. 계통연계 강화를 위해선 국가적 차원의 계통 유연성 확보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한 에너지 믹스를 위해선 재생에너지 확대의 장애물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태양광 제조업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폐지 등 규제 혁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수소생태계 구축으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데 대해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이 확실한 에너지 확대가 중점돼야 한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그레이수소(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화석연료 가공 방식으로 생산한 수소) 및 블루수소(그레이수소 방식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생산한 수소) 기반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통한 그린수소(재생에너지 전기로 물을 분해하여 생산한 수소) 중심이 돼야 한다. 그린수소 확대를 위해선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령을 개정하고 청정수소발전이 화석연료 발전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소의 활용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안이 없어 탄소배출 저감이 어려운 분야에 우선적으로 수소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 대한 목표 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 기준 5.4%이며 정부는 2023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021년 확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비해 8.6%포인트 낮춘 21.6%로 하향했다.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이 발전비중에 대한 목표로 공약으로 확정한 만큼 국민의힘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밝히고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녹색정의당

기존의 정책처럼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방점을 뒀기 때문에 전력공급 인프라 확충 계획 및 재생에너지 조달 기업과의 연계 등의 정책이 아쉽다. 이같은 연계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3당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정책 처방

계통 유연성 확보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출력제어율 3% 유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친화적 전력계통 유연성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화석연료 중심의 유연성 확보가 아닌 재생에너지 특성에 걸맞은 다양한 유연성 자원 포트폴리오(ESS, DR, VPP 등) 구성이 필요하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로 상향해야 한다. 다른 국가에 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연히 낮은 상황이고 특히 2023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021년 확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비해 8.6%포인트 낮춘 21.6%로 하향했다. 발전 비중을 다른 국가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해소를 통해 대폭 감소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능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설치 면적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전환에 해상풍력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업 추진 단계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돼 초기 내수시장이 지연됨에 따라 현대, 삼성, 대우조선해양이 터빈 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가 취약해지고 있다. 이에 국가가 주도해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한 해상풍력 보급 확대 및 국내 풍력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동시에 현재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1/3을 차지하는 바이오에너지는 감축이 필요하다. 나무를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 바이오매스는 국내 2위의 재생에너지 발전원이다. 바이오매스는 목재펠릿·칩을 원료로 하는 산림바이오매스가 75% 차지한다. 그러나 바이오매스 발전의 중단기적 온실가스 배출 문제, 산림 훼손으로 인한 종 다양성 감소 등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바이오매스 발전은 기술 발전과 혁신 없이 높은 REC가중치로만 유지되는 산업으로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 적합하지 않은 발전원이다.

변국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