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오인 출동', 지난해 42만건… 전년 대비 20.6% 급증

"대표적 소방력 공백 요인, 정확한 신고로 소방력 낭비 주의 요구"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기계 오작동과 신고자들의 착각 등 오인 신고로 인해 소방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6월말 현재) 오인 신고로 출동한 건수는 총 176만81건으로 집계됐다. 구급이 147만57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 17만9499건, 구조 10만4849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3만8728건에서 2019년 34만9677건, 2020년 33만7953건으로 감소 추세였지만 지난해 42만5880건으로 전년대비 20.6%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구급과 구조 오인 신고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도 6월말까지 총 20만7843건의 오인 신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화재 오인 신고는 전년 대비 6.6% 감소한 3만6267건이었다. 그러나 구조 오인 신고가 전년 대비 46.7% 늘어난 3만7800건에 달했고, 구급 오인 신고도 20.7% 증가한 35만1813건으로 나타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오인 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로 14만 3163건에 달했다. 이어 충남이 3만 3314건, 서울 3만 2713건, 경북 3만 2667건으로 뒤를 이었다.

오인 신고는 허위 신고와는 다르지만 출동 전에는 오인 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고, 신고 접수가 된 장소까지 이동해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로 소방력 공백에 주된 원인으로 손꼽힌다.

소방청은 최근 '비화재보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소방 데이터와 국토부, 기상청 등 외부데이터를 연계해 비화재보출동 현황과 오인 출동으로 인한 손실, 비화재보의 출동 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화재보출동이란 화재의 열, 연기 이외의 요인으로 경보설비가 작동하면서 화재 발생으로 오인하게 돼 소방차가 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환 의원은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 오인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정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속한 신고도 중요하지만 보다 정확한 신고로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오인 신고 출동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6
구분	화재	구조	구급	계	화재	구조	구급	계	화재	구조	구급	계	화재	구조	구급	계	화재	구조	구급	계
계	42,228	20,661	375,839	438,728	40,103	21,548	288,026	349,677	38,659	20,131	279,163	337,953	36,267	37,800	351,813	425,880	22,242	4,709	180,892	207,843
서울	6,368	3,679	89,443	99,490	5,881	3,776	36,476	46,133	5,088	3,121	20,801	29,010	4,951	6,719	21,043	32,713	2,743	1,418	10,617	14,778
부산	2,471	774	23,820	27,065	2,440	662	21,029	24,131	2,499	525	21,449	24,473	2,271	655	20,924	23,850	1,247	81	10,816	12,144
대구	1,440	689	11,597	13,726	1,323	806	9,642	11,771	1,233	861	10,930	13,024	1,189	2,099	11,841	15,129	736	159	5,839	6,734
인천	1,620	1,166	27,557	30,343	1,499	780	18,253	20,532	1,368	761	15,661	17,790	1,270	1,582	20,221	23,073	682	211	12,031	12,924
광주	860	410	4,681	5,951	844	397	2,652	3,893	882	350	1,940	3,172	743	716	1,835	3,294	410	46	888	1,344
대전	1,094	256	7,290	8,640	878	285	4,390	5,553	865	326	2,811	4,002	796	228	2,232	3,256	545	18	936	1,499
울산	887	439	2,369	3,695	737	462	2,255	3,454	910	426	2,326	3,662	802	1,045	2,872	4,719	514	103	1,224	1,841
세종	236	178	2,420	2,834	191	182	1,296	1,669	203	250	1,303	1,756	185	382	1,807	2,374	121	40	892	1,053
경기	9,632	3,579	82,214	95,425	9,421	4,072	77,125	90,618	8,920	3,364	87,096	99,380	8,169	5,455	129,539	143,163	4,695	595	70,594	75,884
강원	2,228	1,913	9,555	13,696	1,973	1,631	9,432	13,036	1,847	1,250	8,458	11,555	1,780	3,212	11,271	16,263	1,162	614	5,811	7,587
충북	1,414	467	14,864	16,745	1,594	372	13,996	15,962	1,523	318	12,105	13,946	1,382	1,094	14,198	16,674	884	58	8,693	9,635
충남	2,605	1,633	21,926	26,164	2,193	1,584	21,771	25,548	2,075	2,078	23,803	27,956	2,015	3,243	28,056	33,314	1,240	215	11,662	13,117
전북	2,044	738	21,260	24,042	2,154	689	17,094	19,937	2,223	473	16,603	19,299	1,984	1,411	23,405	26,800	1,345	75	10,567	11,987
전남	2,635	550	12,697	15,882	2,645	658	10,917	14,220	2,472	732	11,587	14,791	2,473	1,707	14,655	18,835	1,718	120	6,883	8,721
경북	2,686	2,061	24,427	29,174	2,511	2,751	22,623	27,885	2,863	2,967	21,935	27,765	2,849	4,609	25,209	32,667	1,866	625	11,736	14,227
경남	2,908	1,217	13,309	17,434	2,565	1,533	13,194	17,292	2,605	1,402	13,753	17,760	2,331	1,658	14,389	18,378	1,681	133	7,430	9,244
창원	574	346	3,043	3,963	647	332	2,850	3,829	568	252	2,855	3,675	533	333	3,711	4,577	350	31	1,882	2,263
제주	526	566	3,367	4,459	607	576	3,031	4,214	515	675	3,747	4,937	544	1,652	4,605	6,801	303	167	2,391	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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