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에너지 가격 상승 심상치 않다 - ②
[분석] 에너지 가격 상승 심상치 않다 - ②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2.05.23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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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격 상승 충격 줄이기 ‘안간힘’


독일,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탈석탄 시기 연장
프랑스, 에너지 상한선 도입… 스페인, 세금 인하·폐지
에경연 ‘유럽 인플레이션 및 에너지 가격의 최근 현황과 특징’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 코로나19 이후 수요 회복과 공급 병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빚어진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이 에너지 가격 상승의 복합적으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은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럽 인플레이션 및 에너지 가격의 최근 현황과 특징’을 분석했다. <변국영 기자>

 

▲각국 에너지 가격 동향

유럽 국가들은 유사한 사회경제·지정학적 여건 속에서도 각국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전원믹스, 에너지 가격결정 방식 등에 따라 에너지 가격의 동향과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이 상이하다.

2021년 2분기 EU 회원국 평균 전력가격은 100kWh당 23.7 유로로 전년 동기 21.3 유로보다 약 11% 상승했다. 특히 전력가격이 크게 상승한 EU 회원국은 에스토니아(50%), 스웨덴(49%), 키프로스(36%)이며 가격이 하락한 회원국은 슬로바키아(-6%)와 헝가리(-0.1%)뿐이었다. 유로화 환산 시 100kWh당 전력 가격이 저렴한 국가는 헝가리(10.0) 유로, 불가리아(10.9 유로), 크로아티아(13.1 유로)이고 높은 국가는 덴마크(34.5 유로), 독일(32.3 유로), 벨기에(29.9 유로), 아일랜드(29.7 유로)였다.

2021년 2분기 EU 회원국 평균 가스 가격은 100kWh당 7.8 유로로 전년 동기대비 0.8 유로 올랐다. 특히 불가리아(103%), 그리스(96%), 에스토니아(83%)에서 가격이 급등했고 슬로바키아(-12%), 체코(-5%), 포르투갈(-1%) 3개국에서만 가격이 하락했다. 유로화 환산 시 100kWh당 가스 가격은 헝가리(3.1 유로), 크로아티아(4.0 유로), 리투아니아(4.1 유로)에서 저렴하고 스웨덴(18.6 유로), 덴마크(12.5 유로), 네덜란드(11.0 유로), 스페인(10.8 유로)에서 높았다.

 

▲독일

높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특징이다. 2022년 인플레이션지수(HICP)는 4월 기준 7.8% 상승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유럽통계청에서 HICP를 제공하는 25년간 최고 수준이었다.

여기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및 유가 급등 영향이 크다. 독일 경제연구소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장기화 시 2022년 한 해 동안 인플레이션율이 6%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독일은 프랑스, 스페인보다 상대적으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 2020년 기준 전체 천연가스 수입의 60% 이상, 석유 및 석유제품 수입의 약 30%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독일의 3월 초 수송용 연료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3월 기준 전력 도매가격도 전년 동월 대비 5배 이상 올랐다. 3월 초 휘발유·경유 평균 가격은 2.09 유로/ℓ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를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면세 한도 인상 및 장거리 통근자 대상 통근 수당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휘발유 및 경유 세금이 각각 리터당 휘발유 0.3 유로(0.63 유로 → 0.33 유로) 및 경유 0.14 유로(0.47 유로 → 0.33 유로)로 일시 인하됐다. 이는 EU 공정경쟁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저 수준이다. 3월 기준 전력 도매가격은 252 유로/MWh로 전년 동월 대비 5배 이상 상승했고 4월에는 162.2 유로/MWh로 소폭 하락했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과 더불어 탈석탄 시기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개 신규 LNG 터미널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천연가스·석탄 비축량 최저 수준도 법제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기 경보’를 발령해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알려 에너지 절약을 촉구하는 한편 러시아 가스프롬의 독일 내 현지 자회사 Gazprom Germania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등 러시아발 에너지 공급 불안정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녹색당이 포함된 신규 연정은 천연가스를 활용한 탈석탄 조기 달성을 발표한 바 있으나 최근 천연가스 가격 급등 및 공급 불안정 증대로 인해 탈석탄 시기를 연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독일 신규 연정은 탈석탄을 기존 2038년에서 2030년까지 조기 달성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위해 천연가스를 전환 연료로 활용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환경부 장관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예비전력으로 석탄화력발전을 예정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갈탄 생산 지역인 Brandenburg 주 총리는 2030년 탈석탄 조기 달성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Vattenfall을 비롯한 일부 발전사업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해체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는 에너지 가격이 21.1% 상승하며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부문의 물가상승률은 서비스 2.2%, 제조업 2.2%, 식료품 2.1% 등이었다.

프랑스는 전원믹스 내 원자력 비중이 매우 큰데 2020년 기준 원자력 비중은 66.77%이고 그 뒤를 수력(12.44%), 재생에너지(12.2%)가 뒤따르고 있다. 프랑스의 원전 비중 66.77%는 독일 11.03%, 스페인 23.69%와 비교해 약 2.8∼6배 수준이다.

다만 2020년 프랑스의 원전 비중은 2016년 72% 대비 감소한 반면 재생에너지는 7%에서 12.2%로 증가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6년 발표한 1차 장기에너지프로그램에서 2025년까지 원전 비중을 50%까지 낮추겠다고 선언하며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19년 2기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 시기를 2035년으로 10년 연기하는 한편 2023년까지 화석연료 소비 20% 감소(2017년 대비)와 육상풍력설비 24.6GW 확충, 2.4GW의 해상풍력 설비 확충 등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다.

프랑스 정부는 소비자 에너지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상한선을 도입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계 전력 요금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의 에너지 가격 상승폭을 4%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전력공사는 동절기에 발생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전력 요금에 반영하지 못했다.

에너지 가격 인상 상한선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전력가격 인상폭 억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프랑스전력공사는 84억 유로 가량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월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전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했고 천연가스의 경우 가격 상승률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연간 천연가스 가격 상승률은 47.1%로 전년도 50.9%에서 떨어졌다. 기타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전력 4.9%, 휘발유 26.3%, 경유 26.3%, 액체 연료 43.4%로 전년도 상승률 대비 1∼2%P 증가했다. 프랑스의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3월 셋째 주 기준 사상 최고 수준인 2 유로/ℓ를 돌파했고 3월 기준 전력 도매가격은 295.2 유로/MWh를 나타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France 2030’에서 원전 의존도 감축 계획을 무효화 했다. 계획에서 프랑스 정부는 저탄소 배출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대외 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위한 신규 원자로 6기의 추가 건설 계획을 밝혔다.

 

▲스페인

스페인의 인플레이션은 전력 요금 급등으로 비롯된 생활 물가 상승이 주된 요인이다. 스페인은 전력시장의 특성상 도매가격 변동이 최종 소비자 가격에 신속히 반영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 소매전력시장은 규제 부문과 자유시장 부문으로 구분돼 있는데 주택용 전력 요금은 도매가격에 따라 매일 변동하는 규제시장 전력가격을 적용 받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특성으로 전력 도매시장을 스페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포르투갈과도 전력 소매가격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지난해 11월 스페인의 소매 전력요금은 전년 동월대비 46.7% 높은 수준이었으나 포르투갈은 2.6% 상승에 그쳤다. 스페인의 최종 전력요금 중 전력 도매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수준이며 이외의 부문은 세금과 재생에너지 보조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스페인의 전력 도매가격은 3월 기준 283.4 유로/MWh로 전년 동월대비 6배 이상 급등했으며 석유제품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연료비를 리터당 0.2 유로 인하했고 이에 따라 4월 첫 주 석유제품 가격은 전주 대비 11.27% 하락해 휘발유 1613 유로/ℓ, 경유 1647 유로/ℓ로 나타났다. 또한, 전력 소매가격 상승폭을 억제하기 위해 세금 인하 및 폐지 등의 정책을 시행했으나 인상 상한선 설정과 같은 직접적인 정책을 도입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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