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설치는 경찰의 정치적 도구화를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권력 아래 복종이 아닌 국민에 의한 통제를 원하며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는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이유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고 경찰 정책과 인사, 지휘·감독권으로 통제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 경찰은 행안부의 통제가 아닌 수사시스템 개편과 인력의 획기적 보완이 절실하다”며 “행안부가 단편적인 시야로 경찰을 통제하는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치안을 흔드는 것이고 과거 경찰청 창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 심의 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공안직군 편입 등도 촉구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1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과 인사, 징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 정책이나 인사 등에 관여하는 ‘경찰행정지원관실’ 또는 ‘경찰국’(가칭)을 신설하고, 경찰 내부 감찰을 강화하면서 필요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는 게 핵심이다.
또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고위직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