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4분기 손실보상 2차 추경, 대상은?(사진=국제뉴스DB)
[속보]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4분기 손실보상 2차 추경, 대상은?(사진=국제뉴스DB)

윤석열 정부의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원, 3차 지급,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차 추경 등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조 7650억 5300만 원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증감액을 심사했다.

예결위는 소위 심사가 마무리 후 26∼27일경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견의 평행선을 걷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협상에서 47조2천억 원 이상을 제안했고 여당은 애초 정부와 합의한 36조4천억 원의 원안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국무회의·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해 추경이 통과된 이후 3일 이내 집행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당시보다 약 50만개 늘어난 370만개의 업체들이다.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인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은 2019년 대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일수와 '손실보상 보정률'을 곱해 산출한다.

당초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였으나 올해 1월 이후 손실분부터는 보정률 100%를 적용한다.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험설계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노선 버스기사에게는 2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 100만원 활동지원금을 제공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규모는 1조원 가량이다.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예상 수급 가구는 227만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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