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3차 지급 시기를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51조 3천억원으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는 36조 4천억 원의 정부 추경안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 등이 반드시 이번 추경에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방역지원금 강화 예산, 소상공인 금융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활성화 예산, 특수고용직노동자, 프리랜서 지원 등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손실보상은 관련 법이 제정된 2021년 7월 이전의 손실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소급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 총액은 59조4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중에서 지방이전 재원(지방교부금 40%)인 23조를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 규모는 36조4000억원 수준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예산안등조정소위를 열었으며, 증감액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예결위는 소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6일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안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금 규모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600만원)의 절반인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100만~200만원을 제시했다. 

또 민주당의 자체 추경안에 포함된 12조1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도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2차 추경안은 4조 6770억 원 증액된 바 있다.

상임위 추경 심사에선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장 많은 2조610억8800만원을 증액했다.

뒤이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9675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6535억원)·교육위원회(4475억원)·정무위원회(3000억원)·국토교통위원회(2475억원) 등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소관 부처의 추경 예산을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