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병근 "道내년 지진 대응 예산 올해보다 90% 줄여...위험 모른 척 편성"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09 17:36:4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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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근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문병근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진 대응 예산을 올해보다 90% 줄였다는 지적이 경기도회에서 나왔다.

도의회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9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도 안전관리실의 내년 예산중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긴급통신수단 운영,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등 지진·재난 대응 예산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날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을 예로 들면서 "지금 당장 큰 지진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90%까지 줄이는 건 '위험을 모른 척하는 편성'"이라고 따졌다.

이어 "예방보다 복구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만드는 비효율적 재정 운용"이라고 지적하고 "국비와 매칭 사업 영향으로 도의 지진 안전 예산 삭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진 안전 예산 감액 사유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진조기경보, 내진보강, 긴급통신체계 등 핵심 안전 예산을 재검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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