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교육세 인상 논의 30일 합의점 찾을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30 00:35: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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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국제뉴스DB)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국제뉴스DB)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민주당)·박수영(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조세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법인세를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하는 안과, 은행·보험사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연수익 1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0.5%포인트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여당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하위 구간에 속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세율은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회동 후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협의하고, 일요일에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협상 데드라인인 오는 30일까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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