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 위한 '재판중지법' 추진 속도내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02 11:53:4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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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한미정상회감 성과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참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한미정상회감 성과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참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다./사진=국제뉴스DB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입법안을 '법 왜곡죄' 도입법과 함께 정기국회 내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중지하기 위한 입법을 '법 왜곡죄' 도입법과 함께 정기국회 내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여러 차례 촉구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재판중지법의 명칭을 '국정안정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칠 파장에 대해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이 대통령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역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관련 입법 추진을 둘러싼 정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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