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탄원과 처벌 요구

웹툰·만화계에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케이툰' 운영자는 80만 회차의 웹툰을 무단 게시하여 494억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검거됐다.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오케이툰' 운영자의 1심 3차 공판을 앞두고,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진행했다.

이들은 운영자가 다시는 동일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낮은 수위의 처벌이 이뤄질 경우 제2의 '누누티비'와 제3의 '오케이툰'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케이툰' 운영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사용하고 텔레그램으로 사이트를 홍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고, 올해초 업무협약을 맺고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아이솝 2차 프로젝트를 2029년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21년부터 인터폴 등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한 아이솝 1차 프로젝트로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 '누누티비'와 해외 불법 IPTV 등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한 바 있다.

또, 문체부와 경찰청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국제공조 수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수사망이 좁혀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