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야당이 주도하는 명태균 특검법과 서민금융지원법, 자원의 전략 촉진법 등 민생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등 에너지 3법과 R&D와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야가 처리를 함께 약속했던 법안도 처리된다.
반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온도차가 크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 권성동 원내대표는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산 소송과 경영 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면서 경제 8개단체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1월 대통령 윤석열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이에 화답해서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을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내란수괴 윤석열을 맹신하는 국민의힘이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만 딴 소리를 한다"고 비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 예상 안건을 보면 법사위 7건, 정무위 2건, 기재위 9건, 교육위 9건, 과방위 3건, 국방위 13건, 문체위 14건, 농해수위 3건, 산자위 3건, 복지위 13건, 환노위 17건 등이다.